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우리나라의 위기

얼마전에 한 신문에서

이대통령-우리경제 정상괘도에 머지안아 오를것.

이라는 기사를 봤다(물론 조선일보였지만)

뭐 틀린말은 아니다.

이제 좀있으면 경제순환상 불경기는 끝날것이다.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더 깊은 불경기가 올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전세계는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하고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에만 목을맨다.

전세계가 부익부 빈익빈을 걱정하며

부의 분배문제를 걱정하고 있을때

우리나라는 부자를 더 잘살게, 서민을 피폐하게를 외친다.....

4대강진행, 누진세약화, 각종 복지지원금 감액및 삭제등..

이 정부가 과연 대다수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10퍼센트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요즘들어 부쩍 서민, 서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누구의 입에서 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똑바로 살펴라.

진정 서민을 위하고 진정 서민인 사람은

입밖으로 서민이라는 말 잘쓰지 않는다.

서민이 아닌사람, 서민 등골 빼먹으려하는 사람,

자신이 서민위에 군림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민, 서민 입에 붙이고산다.

아직도 버스요금이 70원일줄아는 X나라당 정X준의원이

항상 서민서민하는것은 그에대한 철저한 반증이다.

앞에서 말한대로 신자유주의 사상은 위기에 봉착해있다.

원가를 절감한답시고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쓰다보니

결국 자기 회사의 물건을 구입할 사람이 없어졌다.

빈부격차가 커지다보니 국가가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돈이 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찍은결과 물가는 계속오른다.

물가가 오르니 구매력 없는 계층이 점점늘어난다.

국가는 또 돈을 찍는다.

그돈은 또 어김없이 자본력있는사람에게 들어간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며 조금씩 빈부격차가 커지고,

못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물처럼 흘러야할

자유시장체제가 고여서 썩고있다.

돈은 물과 같은것이라 한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쥐고있으면

흐르지 않는 연못에 갇힌 물처럼 그것은 반드시 썩기마련이다.

이렇게 썩은것이 늘어나다보면

결국 그 순환자체가 멈춰버리기 마련인 것이다.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것인지 나라마다

대비책 마련에 머리를 싸메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생각, 사상, 정책들이

빨갱이로, 불순한 것으로 매도당하는 우리나라,

이것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위기에 놓여있는 이유이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경제공부좀 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도입하는 그런 생각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의 바람,,, 그뿐이다..

정부는 이미 국민을 외면한지오래,,,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