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 · 2010-05-08T16:33:32+09:00

『SICKO』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화씨 911』을 제작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8년도에 제작한 영화입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조직의 폐해와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 비판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이 민간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가 찢어졌는데도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본인 손으로 직접 상처를 꿰맨다든지, 손가락이 두 개가 잘려나갔는데도 돈이 없어서 한 손가락만 수술을 받는다든지, 부부가 모두 병에 걸려 치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딸의 집 창고에 살게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치료승인을 해주지 않는 의사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등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눈물이 흐를 정도로 잔인한 일들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현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도래하려 합니다. 바로 의료 민영화라는 무서운 제도로 말입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여기저기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각종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의료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과제 입니다. 저도 『SICKO』를 강의시간에 보기 전까지는 의료민영화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던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저로서는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한번쯤 의료민영화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도 힘들다면 좋은 영화 한편 감상하시는 셈 치고, 『SICKO』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 2010.05.08

<의료복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