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신선우 · 2010-05-13T16:59:26+09:00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이란 현재 대한민국의 실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자본시장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성립된 것으로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구분하고 있던 ‘금융투자업종’,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능을 통합/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업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 각 업무별로 세분화된 법규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라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및 신탁회사의 업종간 구분을 없애고 통합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한다. 금융투자상품 측면에서 포괄주의 방식의 상품발행을 적용하여 다양한 상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완화된 규제만큼 증가된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의 종류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강화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업 체제의 변화 l 기존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하던 것을 4가지 업종으로 통합하여 관리함 l 증권사에 결제기능을 제공함 기존 금융업 체제 신규 금융업 체제 은행 은행 종금사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보험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여신전문회사 ① 금융투자업종간 겸업의 허용 - 현재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및 자산보관의 6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펀드상품을 증권사에서 매매, 운용사에서 운용, 투자자문사에서 자문, 자산보관사에서 유가증권 보관, 은행에서 자금결제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펀드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자산중개 수수료, 자산운용 수수료, 투자자문 수수료, 수탁 수수료 등을 별도의 회사에 지불하여야 했다. -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통합하여 6개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게 하였다. - 다만 겸영에 따른 투자자와 업자간, 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이해상충 방지체계(Chinese wall)를 통해 방지토록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매매(인수),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자산관리보관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② 증권회사의 결제기능 확보 - 현재는 증권회사 등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결제(신용카드,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와 송금(계좌이체), 수시 입출금(CD/ATM) 등이 불가능 하여, 증권사와의 거래시 은행과 연계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증권사에서 은행 및 증권계좌 기능이 통합된 종합계좌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2. 금융상품 체제의 변화 l 기존 7개 종류로 구분하여 운용된 금융상품을 통합 운용할 수 있게 함 l 운용상품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여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l 증권사에 외국환 취급기능을 가능하게 함 기존 금융상품 체제 신규 금융상품 체제 증권펀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단기금융펀드(MMF) 파생상품펀드 혼합자산펀드 재간접펀드(FoF) 실물펀드 ③ 자산운용업 업무영역의 확대 - 현재 증권펀드와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단기금융펀드(MMF), 재간접펀드(FoF), 특별자산펀드 등으로 나뉜 7개 펀드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네 종류로 통합하고,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애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또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한다. - 이밖에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규제도 더욱 완화하고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도 폐지해 부동산 분양권 취득과 선박관리, 대선, 개량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허용 여부는 운용사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 ④ 상품 영역의 확대 및 운용 규제 완화 - 현재는 국채, 지방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등 21개 종목으로 구분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만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판매 가능하게 하였으나(열거주의) 이를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 장외파생상품 및 장내파생상품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함으로써 발행이 불가능한 종목만을 나열하고 이외에 항목은 얼마든지 발행 및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즉, 증권은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구분됨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지급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은 증권으로 분류하고 지급의무가 있는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파생상품은 또 거래소 여부에 따라 장내와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누게 된다. - 현재 7개 종류로 구분된 펀드는 각각 성립 요건에 맞는 투자만이 가능했다. 예를들어, 현재 증권펀드는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모두 없애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혼합자산펀드와 같이 투자자산과 투자기간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펀드도 발행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들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경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주식으로 돌려서 운용할 수 있는 펀드를 의미한다. 현재는 주식형 펀드라면 주식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주식편입비율을 지켜서 운용하여야 한다. - 또한, 펀드 설립을 등록제로 하고 재산 분리보관, 투자자 보호, 외부 감사, 운용공시 등 규제를 통일적으로 적용함 ⑤ 외국환 업무영역의 확대 -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외화증권 매매와 고객 투자자금 환전, 일부 외환파생거래 등으로 제한된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개방,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모두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환전하여 외화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3. 투자자 보호기능의 강화 l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를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 ⑥ 설명 의무 도입 및 회사의 배상책임 강화 -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를 위해 투자금융회사는 투자를 권유하기 전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을 면담을 통해 파악,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또 투자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했다. ⑦ 판매권유자제도의 도입 - 현재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판매권유자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보험설계사가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 다양한 보험상품을 파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며, 판매 권유자는 증권투자상담사 등 증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들이 설명의무의 미이행, 중요사항의 누락 및 허위설명에 의한 판매등과 같이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4. 금융업계 규제의 완화 l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체제로 변환 -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러 규제를 금융 기능별로 통합해 금융기관별 인가체제를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한다. 이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인가 단위를 손쉽게 추가, 영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 또 각 금융업체는 금융기능별로 투자자의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각각 적용,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가질 경우 인가제를 채택하고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투자자문업 등은 등록제를 채택한다. - 이로 인해 금융기능이 동일할 경우 금융회사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시장진입과 건전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발생했던 규제차익이 사라져 투자자 보호와 금융업간 형평성이 높아진다. 5. 금융상품 용어설명 가) CMA(Cash Management Account)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환매조건부 채권(RP) 등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이다.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CP가 부도가 나더라도 5,000 만원까지는 보호가 가능하나 증권사가 발행한 CMA는 예금자 보호대상상품이 아니므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동양종금이 발행한 CMA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CMA 상품이다. 최저 예치한도가 있으며 통장식으로 거래되어 입출금이 자유롭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다. 나) PEF(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과 유사한 상품.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다) Mutual Fund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를 의미하므로 일반 fund 와는 법류적인 성격이 다름. 다수의 일반인이 자금을 모아 거대한 자금을 형성하여 뮤추얼펀드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운용회사에서 운용해준다. 그러므로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뮤추얼펀드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된다. 투자가는 수익자인 동시에 주주가 되므로 투자자는 회사의 운영 및 투자정책에 의결권을 가진다. 라) 재간접 펀드(Fund of Fund)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펀드수수료가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출처]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작성자 수와재

신선우2010.05.13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