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공짜란 없다'얼마전 우리나라 경제부처 장관이 한말로써, 무상취지의 복지 혜택은 결국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유럽의 발전과 미국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 동경하고 부러워 했었다. 머같은 한국, 머같은 머머. 그런데, 현재,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가,도약을 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 , 나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된다. 뉴질랜드나 기타 여러 유럽 나라달의 복지 부분은(추가한다면 아르헨티나까지) 현재의 가치대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급으로썬 과도했었다. 그 결과, 그리스 사태, 아르헨티나 사태, PIGS의 과도한 부채,뉴질랜드의 경제파탄...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적정선을 (솔직히 아직 부족하긴 한거 같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급으로썬 나름 만족스럽다) 혹은, 그 밑을 유지했기에,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물론, 인정한다. 이와같은 현상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유럽의 GDP는 못 쫓아 간다는것을.하지만, 화폐에 의한 시장의 흐름과 식민지 시대의 쌓아온 부들에 의해 세워진 제국들을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따라 잡았다고 느껴지지 않은가? 그것은, 배고픈 셀러리 맨과, 배부른 안방도련님들과의 대결과 같았다. 이부분은 다들 이해할거라 넘어간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바로, 무상급식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에는 정치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새 내가 좋아하는 의원조차도 무상을 외친다. 심지어, 대학교1 학년떈, 무슨당을 위해서 시위도 나갔었었는데, 그당시를 회상하면, 참 후회 스럽다.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대라. 미군에 대한 비용으로 대라였다. 이제 , 간단히 두부분만 정리를 하겠다. 첫째, 대학등록금의 무상화.-참 엄청나게 위험을 내포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상태상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재정상태가 '불안'-여기서 불안은 나쁘다가 아니다 -하다. 미국이나 경제대국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부족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조달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안'하기에 다소 제약이 많은 걸로 안다.이부분을, 그떄 당시처럼 미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채워라라...한 3조원?정도면 되는걸로 알고있다. 일단 , 말대로 그렇게 해보자. 안보의 구멍은 3조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더 나간다는 것을 몰랐던 무지의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지금 이정도의 국방력이라도 유지했기에 천안함 같은 사건이 별로 없던거였지, 그당시 그 말대로 미군 철수 시키고 우리가 그돈으로 대학무상화 시키고 그랬으면, 생각만 하기도 싫다. 둘째,무상급식. 솔직히 이것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중요한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재정확장에서 긴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나라의 현 주인이 밀고있는 이상 어찌되었든 임기 말까진 어느정도 진척이 될것이고, 밀어 붙일거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 재정 재원을 확보하기위해선???재정확충?웃긴 얘기다. 그동안의 쌓인 유동성도 모잘라서 더 재원 확충한다면, 인플레이션 에 대한 비용을 그들이 댄다는 것인가? 아. 그럼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고? 좋다. 4대강 사업을 하든 말든 나는 그리 관심을 두진 않지만, 우선은 그럼 4대강을 막고선 시작을 해야 하는 문제다. 그것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미 지난 정부시절 , 현재 주장하고 있는 당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에 그만한 대가를 과반의석 확보 실패라는 것을 받았다. 그들이 외치는 주장은, 정부의 독단을 막자 이것이지만,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써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독단을 한다면, 그것은 과반이 안되는 국민들의 의사는 독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과반의 국민들의 의견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것이다. (물론, 나의 지지 정당은 지금 과반을 확보 못한 정당이지만...손...누구때문에...) 일단은, 수긍을 해야하는 문제다. 이렇게 , 무작정으로 무상을 외친다면, 그것은 결국엔 다른 재원을 통해서, 그렇담 그쪽에 대해 구멍이 생길것이고 설사 재정 확충을 한다면, 과도한 부채는 결국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것이다. 즉, 현재 , 경제 상황에선, 적정한 재정이란게 있다. 그것이 과해서도, 적어서도 안되는데. 이와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민감한 것이다. 대학 무상?좋다. 급식 무상?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을 확보한 후에,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인 후에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말을 해도 될진 모르지만,, 내 의견은, 경제에 정치가 가미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과도한 짐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할것이다.-그것이 아직 미국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다. -0515 옆골목황태자
왜 자꾸 무상을 외칠까?
'경제에 공짜란 없다'얼마전 우리나라 경제부처 장관이 한말로써, 무상취지의 복지 혜택은 결국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유럽의 발전과 미국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 동경하고 부러워 했었다.
머같은 한국, 머같은 머머.
그런데, 현재,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가,도약을 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 , 나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된다.
뉴질랜드나 기타 여러 유럽 나라달의 복지 부분은(추가한다면 아르헨티나까지) 현재의 가치대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급으로썬 과도했었다. 그 결과, 그리스 사태, 아르헨티나 사태, PIGS의 과도한 부채,뉴질랜드의 경제파탄...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적정선을 (솔직히 아직 부족하긴 한거 같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급으로썬 나름 만족스럽다)
혹은, 그 밑을 유지했기에,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물론, 인정한다. 이와같은 현상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유럽의 GDP는 못 쫓아 간다는것을.하지만, 화폐에 의한 시장의 흐름과 식민지
시대의 쌓아온 부들에 의해 세워진 제국들을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따라 잡았다고 느껴지지 않은가?
그것은, 배고픈 셀러리 맨과, 배부른 안방도련님들과의 대결과 같았다.
이부분은 다들 이해할거라 넘어간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바로, 무상급식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에는 정치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새 내가 좋아하는 의원조차도 무상을 외친다.
심지어, 대학교1 학년떈, 무슨당을 위해서 시위도 나갔었었는데, 그당시를 회상하면, 참 후회 스럽다.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대라. 미군에 대한 비용으로 대라였다.
이제 , 간단히 두부분만 정리를 하겠다.
첫째, 대학등록금의 무상화.-참 엄청나게 위험을 내포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상태상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재정상태가
'불안'-여기서 불안은 나쁘다가 아니다 -하다. 미국이나 경제대국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부족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조달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안'하기에 다소 제약이 많은
걸로 안다.이부분을, 그떄 당시처럼 미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채워라라...한 3조원?정도면 되는걸로 알고있다.
일단 , 말대로 그렇게 해보자. 안보의 구멍은 3조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더 나간다는 것을 몰랐던 무지의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지금 이정도의 국방력이라도 유지했기에 천안함 같은 사건이 별로 없던거였지, 그당시 그 말대로 미군 철수 시키고 우리가 그돈으로
대학무상화 시키고 그랬으면, 생각만 하기도 싫다.
둘째,무상급식. 솔직히 이것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중요한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재정확장에서 긴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나라의 현 주인이 밀고있는 이상 어찌되었든 임기 말까진 어느정도 진척이 될것이고, 밀어 붙일거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 재정 재원을 확보하기위해선???재정확충?웃긴 얘기다. 그동안의 쌓인 유동성도 모잘라서 더 재원 확충한다면, 인플레이션
에 대한 비용을 그들이 댄다는 것인가?
아. 그럼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고? 좋다. 4대강 사업을 하든 말든 나는 그리 관심을 두진 않지만, 우선은 그럼 4대강을 막고선
시작을 해야 하는 문제다. 그것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미 지난 정부시절 , 현재 주장하고 있는 당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에
그만한 대가를 과반의석 확보 실패라는 것을 받았다. 그들이 외치는 주장은, 정부의 독단을 막자 이것이지만,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써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독단을 한다면, 그것은 과반이 안되는 국민들의 의사는
독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과반의 국민들의 의견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것이다.
(물론, 나의 지지 정당은 지금 과반을 확보 못한 정당이지만...손...누구때문에...)
일단은, 수긍을 해야하는 문제다.
이렇게 , 무작정으로 무상을 외친다면, 그것은 결국엔 다른 재원을 통해서, 그렇담 그쪽에 대해 구멍이 생길것이고
설사 재정 확충을 한다면, 과도한 부채는 결국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것이다.
즉, 현재 , 경제 상황에선, 적정한 재정이란게 있다. 그것이 과해서도, 적어서도 안되는데.
이와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민감한 것이다.
대학 무상?좋다. 급식 무상?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을 확보한 후에,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인 후에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말을 해도 될진 모르지만,,
내 의견은, 경제에 정치가 가미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과도한 짐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할것이다.-그것이 아직 미국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다.
-0515 옆골목황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