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아님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란 의문에서부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다름아닌 "돈" 입니다.
21세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물론 돈이 사회 모든 가치를 매길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가치판단 기준이 다른 시점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또한 돈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먼저 매년 일정 기간(예 3월 1일 ~ 15일)에 그해 21살(학교입학 기준, 예를 들자면 2010년이면 1990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출생한 자, 2008년생이 21살이 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네요.)들이 자신의 입대에 대해 비공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대한다고 가정하고 "이정도는 받아야한다"라는 희망 임금(월급), 또는 "군인이라면 이정도 임금은 받아야한다" 라고 생각되는 금액, 즉,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군복무의 가치를 일인당 한번 적어서 냅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그해 필요한 입영자수에서 자르는 것입니다. 그 기준 금액이 이 해 입영자가 받는 임금으로 정해 그 이하를 적은 사람을 징집, 나머지 그 이상을 적어서 입영하지 않는 자는 이 해 입영하는 사람의 임금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에 한해서는 그 급수에 따라 차등 책임 또는 면제를 하는 것으로...)
(여기서 모델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그해 입영대상자는 그해에 모두 입영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수치를 대입해서 예를 들자면 2011년 3월 1일부터 15일 동안 1991년 3월 1일생부터 1992년 2월 29일생(약 63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위에서 말한 금액을 정합니다. 이 2011년에 25만명의 입영자가 필요한다고 가정합니다.(군복무기간, 군 현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치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매해 적어도 23만명 이상 30만명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정해진 임금이 월 200이라고 하면 그 아래로 적은 25만명은 이 금액으로 복무를 하고
나머지 38만명은
1) 200(만원) * 21(개월) * 25만(명) 의 돈을 나눠서 충당하던가
2) 임금과 똑같은 금액 월 200(만원) * 21(개월)의 금액을 부담하고 남은 돈을 국방비 또는 출산창려비로 돌리던가
3) 각자 자기가 써냈던 금액을 부담하고 남은 돈은 (2)과 똑같은 방법으로 쓰던가
의 방법을 정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나 다 적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줄입니다.) 물론 납세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해 일시불로 내던지, 앞으로 10년간 할부로 내던지, 10년후에 일시불로 내던지... 다만 그 일정기간(제 생각엔 10년)까지는 명목인플레이션율만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율에 현 가산세 제도를 더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있어야겠죠.
두번째 방법은 위와 비슷한데 면제권에 대해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대신 자리수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약 1만명 정도에 최소금액 1억원으로, 그외 나머지 사람에 대한 방법은 또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현행대로 하던가 아님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하던가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제시한 방법의 장점은 남녀 불평등을 문제를 해소하고 어떤 형태로든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든 낮은 임금에 대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자신이 원했던 임금, 또는 그 이상을 받기 때문에 현행보다 사기증진이라는 부수적인 이득도 볼 수 있다 판단합니다.) 그외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더 나열하자면 20대에 방황하는 사람에겐 의무가 지어짐에 따라 방황하는 사람 수를 줄일 수도 있고, 현행 군병에게 들어가는 임금(10만원 * 50만명/월 = 최소 500억원/월)을 군시설 증대나 출산시설, 보육시설 증대에 써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군 상황에 따라 매해 입영자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무시하지 못할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부자들은 쉽게 병역 의무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최소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첫번째 방법의 1 -> 2 -> 3-> 두번째 방법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병역비리보단 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검은 돈(뇌물, 로비, 불필요한 의료비용 등)이 세익으로 이어지는 공익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시행될 경우 바로 원하는 효과를 걷을 수 있으며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입니다. 일단 대상자들이 장난식으로 임할 경우에 원하는 효과를 반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 낸다던지)을 칠 경우 결국엔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살이면 만으로 19~20세, 성인으로서의 판단이므로 존중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한 제 생각들의 나열이지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려한 것은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생각치도 못한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사한 모델이 엄청 복잡한 것인 아니잖아요. 정부에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수정할 것이고 이러다보면 국가 GDP나 20대 청년의 실업률 등을 변수로 한 stable point에서 임금이 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연령대의 사회구성원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임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 제대 후 대우(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현재 시행하는 가산점이나 앞으로 세제 혜택 등?) 향상이나, 윤택한 군 생활(훈련시간을 줄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등)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레 군입대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수할 것이고 그럼 위에서 표현한 stable point 도 내려갈 것이며 이는 군 시설이나 출산, 보육시설 증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제 생각에 조금 더 지지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적었듯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고 싶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원색적인 비난보단 제가 간과한 부분, 틀린 부분을 비판하고 보완해주시고, 아님 아예 다른 의견을 적어주시면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쌓이는 것이 군대 vs 출산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건설적이고 이롭지 않을까요?
군대 입영제도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판 눈팅 생활 2년만에 처음 글 쓰는 22세 대학생 男입니다.
평소에도 보긴 하지만 시험기간이면 더욱 재밌는 게 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기말시험 공부를 때려치고 기숙사에 들어와 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판에서, 특히 남녀평등 등의 채널에서, 많이 다루는 더치페이와 군대.
이 중에 군대에 관해서 글 하나 쓰려고 합니다.
꽤 오랜 기간 생각해봤지만 그래봤자 한 사람이 생각한 것이니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비판, 보완하다 보면
지금보단 논란이 적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군입대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낮은 임금, 남녀 불평등, 그리고 각종 입영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아님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란 의문에서부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다름아닌 "돈" 입니다.
21세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물론 돈이 사회 모든 가치를 매길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가치판단 기준이 다른 시점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또한 돈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먼저 매년 일정 기간(예 3월 1일 ~ 15일)에 그해 21살(학교입학 기준, 예를 들자면 2010년이면 1990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출생한 자, 2008년생이 21살이 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네요.)들이 자신의 입대에 대해 비공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대한다고 가정하고 "이정도는 받아야한다"라는 희망 임금(월급), 또는 "군인이라면 이정도 임금은 받아야한다" 라고 생각되는 금액, 즉,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군복무의 가치를 일인당 한번 적어서 냅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그해 필요한 입영자수에서 자르는 것입니다. 그 기준 금액이 이 해 입영자가 받는 임금으로 정해 그 이하를 적은 사람을 징집, 나머지 그 이상을 적어서 입영하지 않는 자는 이 해 입영하는 사람의 임금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에 한해서는 그 급수에 따라 차등 책임 또는 면제를 하는 것으로...)
(여기서 모델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그해 입영대상자는 그해에 모두 입영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수치를 대입해서 예를 들자면 2011년 3월 1일부터 15일 동안 1991년 3월 1일생부터 1992년 2월 29일생(약 63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위에서 말한 금액을 정합니다. 이 2011년에 25만명의 입영자가 필요한다고 가정합니다.(군복무기간, 군 현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치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매해 적어도 23만명 이상 30만명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정해진 임금이 월 200이라고 하면 그 아래로 적은 25만명은 이 금액으로 복무를 하고
나머지 38만명은
1) 200(만원) * 21(개월) * 25만(명) 의 돈을 나눠서 충당하던가
2) 임금과 똑같은 금액 월 200(만원) * 21(개월)의 금액을 부담하고 남은 돈을 국방비 또는 출산창려비로 돌리던가
3) 각자 자기가 써냈던 금액을 부담하고 남은 돈은 (2)과 똑같은 방법으로 쓰던가
의 방법을 정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나 다 적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줄입니다.) 물론 납세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해 일시불로 내던지, 앞으로 10년간 할부로 내던지, 10년후에 일시불로 내던지... 다만 그 일정기간(제 생각엔 10년)까지는 명목인플레이션율만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율에 현 가산세 제도를 더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있어야겠죠.
두번째 방법은 위와 비슷한데 면제권에 대해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대신 자리수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약 1만명 정도에 최소금액 1억원으로, 그외 나머지 사람에 대한 방법은 또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현행대로 하던가 아님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하던가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제시한 방법의 장점은 남녀 불평등을 문제를 해소하고 어떤 형태로든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든 낮은 임금에 대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자신이 원했던 임금, 또는 그 이상을 받기 때문에 현행보다 사기증진이라는 부수적인 이득도 볼 수 있다 판단합니다.) 그외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더 나열하자면 20대에 방황하는 사람에겐 의무가 지어짐에 따라 방황하는 사람 수를 줄일 수도 있고, 현행 군병에게 들어가는 임금(10만원 * 50만명/월 = 최소 500억원/월)을 군시설 증대나 출산시설, 보육시설 증대에 써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군 상황에 따라 매해 입영자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무시하지 못할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부자들은 쉽게 병역 의무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최소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첫번째 방법의 1 -> 2 -> 3-> 두번째 방법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병역비리보단 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검은 돈(뇌물, 로비, 불필요한 의료비용 등)이 세익으로 이어지는 공익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시행될 경우 바로 원하는 효과를 걷을 수 있으며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입니다. 일단 대상자들이 장난식으로 임할 경우에 원하는 효과를 반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 낸다던지)을 칠 경우 결국엔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살이면 만으로 19~20세, 성인으로서의 판단이므로 존중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한 제 생각들의 나열이지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려한 것은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생각치도 못한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사한 모델이 엄청 복잡한 것인 아니잖아요. 정부에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수정할 것이고 이러다보면 국가 GDP나 20대 청년의 실업률 등을 변수로 한 stable point에서 임금이 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연령대의 사회구성원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임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 제대 후 대우(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현재 시행하는 가산점이나 앞으로 세제 혜택 등?) 향상이나, 윤택한 군 생활(훈련시간을 줄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등)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레 군입대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수할 것이고 그럼 위에서 표현한 stable point 도 내려갈 것이며 이는 군 시설이나 출산, 보육시설 증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제 생각에 조금 더 지지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적었듯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고 싶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원색적인 비난보단 제가 간과한 부분, 틀린 부분을 비판하고 보완해주시고, 아님 아예 다른 의견을 적어주시면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쌓이는 것이 군대 vs 출산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건설적이고 이롭지 않을까요?
쓰다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