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분열시킨 죄를 묻겠습니다

. 20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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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분열시킨 죄를 묻겠습니다

- 5․18 30주년에 부쳐 -

 

 

5. 18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삼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숨져간 민주 영령들의 넋을 높이 기립니다.

 

5.18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 혼은 우리의 정신 속에 면면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5.18정신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세계최초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래 두 번의 민주정부를 통하여 복지사회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2008년 촛불 시위는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자, 국민 스스로 추구한 세계에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역동적인 생명 운동이었습니다. 사람과 생명존중은 5.18정신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이 추구한 이상은 분명합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고 힘이면 최고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는 우리 사회를 찰스 디킨스가 말하는 ‘두 개의 도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부자학교의 아이들과 변두리 학교의 아이들은 영원한 남남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교실의 어린아이들마저 과외하는 아이와 안하는 아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이제 아련한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작업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한동네 사람끼리도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는 국토를 파괴하고 강도 죽이면서 인심까지 갈라놓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국방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국가적 재난임에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는 국민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지레짐작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보에 무능한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싸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선진사회에서는 벌써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세력과 지식인에게 좌파 딱지를 붙여 매도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분열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모든 것이 갈려 끝없이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건국 이후 이처럼 갈등과 증오가 온 나라를 뒤덮은 적이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산산조각 갈라놓고도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국민을 마치 적을 대하듯이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왜곡된 민주주의의 그늘 아래 어두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열에 아프고 신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자는 그 소박한 바람 하나를 이루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자정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아침마다 국민을 꾸짖습니다.

그 오만함을 깨우치려 우리 국민은 ‘촛불’로 경고했습니다만 도무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옛 역사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 우물물이 핏빛으로 물들고,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몰려들고, 개들이 모여 짖어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당한 예언이나 혹세무민의 변설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자에게 대항해서 싸운 백성과 그들이 흘린 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독선과 탐욕의 정치가 온 나라를 뒤덮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국토의 배를 가르는 4대강 공사,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은 차별급식, 건강조차 사람따라 가르는 의료보험 민영화 등, 이 모든 재앙은 정치권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모두 함께 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떨쳐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30년 전, 우리의 자랑스런 형제들은 길거리에 피를 뿌리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단일화된 민주진보진영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나와 네가, 사람과 사람이, 모두 어우러져 사는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도 늘,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국민들께 올리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