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에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TV로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앞으로 대북관계의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전 민주정권과 다른 대북정책을 가진 현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상호 호혜주의를 강조했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박왕자씨 피살로 인하여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상봉·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더구나 북측의 일방적인 남측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과 육로통행 제한은 천안함 사태과 맞물리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더욱 강경노선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했다. 첫째로 북한의 소형 잠수정(130t급)이 우리 영해를 우회하여 침범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북한군이 한미 양국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이 좋은 잠수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한미 양국의 국방력과 경계태세가 정말 최악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로 갯벌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힘들고, 수심이 얕으며 물살이 급한 서해를 소형 잠수정이 침범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 국민들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천암함 인양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만약 가능했다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구조와 인양작업이 난항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로 어뢰로 인한 타격이었다면, 당시 천안함 주변에 화약 냄새가 진동했어야 한다. 그러나 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으며, 어뢰 역시 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 추진부는 너무 보존이 잘되어 있었다. 생각해보라. 초계함이 두 동강이 날 정도의 강력한 폭탄이 터졌는데, 생존·희생 장병 중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 조각난 어뢰파편이 아닌, 어뢰 추진부가 온전히 발견된 것은 믿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절단면을 공개한 것은 의외였다. 천안함 인양 당시 군의 보안과 사기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절단면을 이제 와서 공개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마치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단면 공개는 군부 스스로가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최종결과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다.
어떻게 보면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는 과학적·논리적일 수 있다. 그들은 적당한 근거와 물증을 내보였고, 국민들 스스로가 의심 없이 믿는다면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단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최종결과는 객관적일 수 없다. 그 이유는 합동조사단의 대부분은 천안함의 피해를 문책해야 될 지휘관들이었고, 중국을 제외한 우방국들은 최종결과 발표 후 하나같이 의심여지 없이 대북강경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냉정함보다는 일방적 동조이다. 물론 북측이 진상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스스로가 최종결과에 강력히 부정하면서 선전포고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안감만 커지게 되는 꼴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최종결과에 찬성은 할 수 있지만 완강히 반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완강한 반대는 곧 합동조사단의 조사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같이 대북강경노선 분위기에서는 이념갈등과 국론분열, 국내·외 경제 불안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즉, 일부는 의심을 품으며 반대를 외치겠지만, 최종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천안함 사태가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길 원했다. 대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시점에서 천안함 사태의 최종결과는 앞으로의 대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결과는 앞으로의 대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과제를 던져주었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적 비난 속에서도 민주정권이 대북관계를 적대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시켰던 노력이 불과 약 2년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면 싸워야겠지만, 굳이 전쟁을 일으키게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쟁 시 손해는 당연히 남북한 모두일 것이고, 이익은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우방국들이 될 것이다.
10년 민주정권의 대북관계는 2년만에 끝나는 것인가?
20일 오전 10시에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TV로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앞으로 대북관계의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전 민주정권과 다른 대북정책을 가진 현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상호 호혜주의를 강조했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박왕자씨 피살로 인하여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상봉·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더구나 북측의 일방적인 남측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과 육로통행 제한은 천안함 사태과 맞물리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더욱 강경노선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했다. 첫째로 북한의 소형 잠수정(130t급)이 우리 영해를 우회하여 침범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북한군이 한미 양국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이 좋은 잠수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한미 양국의 국방력과 경계태세가 정말 최악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로 갯벌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힘들고, 수심이 얕으며 물살이 급한 서해를 소형 잠수정이 침범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 국민들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천암함 인양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만약 가능했다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구조와 인양작업이 난항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로 어뢰로 인한 타격이었다면, 당시 천안함 주변에 화약 냄새가 진동했어야 한다. 그러나 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으며, 어뢰 역시 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 추진부는 너무 보존이 잘되어 있었다. 생각해보라. 초계함이 두 동강이 날 정도의 강력한 폭탄이 터졌는데, 생존·희생 장병 중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 조각난 어뢰파편이 아닌, 어뢰 추진부가 온전히 발견된 것은 믿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절단면을 공개한 것은 의외였다. 천안함 인양 당시 군의 보안과 사기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절단면을 이제 와서 공개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마치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단면 공개는 군부 스스로가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최종결과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다.
어떻게 보면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는 과학적·논리적일 수 있다. 그들은 적당한 근거와 물증을 내보였고, 국민들 스스로가 의심 없이 믿는다면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단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최종결과는 객관적일 수 없다. 그 이유는 합동조사단의 대부분은 천안함의 피해를 문책해야 될 지휘관들이었고, 중국을 제외한 우방국들은 최종결과 발표 후 하나같이 의심여지 없이 대북강경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냉정함보다는 일방적 동조이다. 물론 북측이 진상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스스로가 최종결과에 강력히 부정하면서 선전포고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안감만 커지게 되는 꼴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최종결과에 찬성은 할 수 있지만 완강히 반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완강한 반대는 곧 합동조사단의 조사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같이 대북강경노선 분위기에서는 이념갈등과 국론분열, 국내·외 경제 불안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즉, 일부는 의심을 품으며 반대를 외치겠지만, 최종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천안함 사태가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길 원했다. 대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시점에서 천안함 사태의 최종결과는 앞으로의 대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결과는 앞으로의 대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과제를 던져주었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적 비난 속에서도 민주정권이 대북관계를 적대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시켰던 노력이 불과 약 2년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면 싸워야겠지만, 굳이 전쟁을 일으키게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쟁 시 손해는 당연히 남북한 모두일 것이고, 이익은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우방국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