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과 좌절] 나는 평생을 바보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EAST-TIGER · 2010-05-24T07:38:53+09:00

대학원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이다. 벌써 1년이 되었다. 서울과 봉하마을은 노무현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로 뜨겁고, 전국적으로는 대북관계와 6·2 지방선거로 뜨겁다. 1년이지만 시대는 급변했고, 일반 시민들은 숨죽이며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재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선택한 결과이고 운명이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수정될 수 있고 두렵지만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노 前 대통령 서거 1주기가 다가오자, 문득 그의 모습과 말들이 그리워졌다. 서거당시 나는 대학원생이자 중학교 교사였는데, 내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의 추모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수업을 했었고, 개인 블로그에는 추모의 글을 썼었다. ‘올해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생전 그의 연설과 행적을 찾아보다가, 도서관에 들러서 그가 못다 쓴 회고록을 빌렸다. 퇴임 후 서거 전까지 썼던 이 책을 읽으면 왠지 그의 생각과 정신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았다. 책의 서두부터 그는, 정치인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성공보다는 좌절과 실패였다고 고백한다. 게다가 퇴임 후 박연차 회장 수사로 인하여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검찰조사를 받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욱 사죄하는 마음으로 회고록을 썼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가 국민들의 실패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회고록은 자신의 삶을 반추(反芻)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치와 언론 간에 각기 눈앞의 손익계산으로 주고받는 공방들, 과연 누구에게, 무엇이 얼마나 남는 놀이가 되는 것일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언론은 먹을거리를 챙길 것이다.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 결과는 점점 높아지는 긴장과 적대감, 그리고 전쟁의 위험과 불안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보놀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게임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세계질서에 관한 인식이 무엇이든, 외교 안보전략에서 대결주의는 버릴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의 패권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국민정서, 우파와 언론의 공격, 여론, 이런 포위선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방과의 공조, 언론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단지 앞장서서 길길이 뛰지나 않을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바보놀음, 거짓말 놀음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 틀은 정치하는 사람들과 언론 하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짜여 있다. 사람들의 시기심과 증오, 적대와 불신의 본능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이 틀을 깨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현명한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원칙적인 법치주의, 이것만으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하나로 모아가는 통합의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통합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강연에서 제3단계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한 한국은 매우 초보적 수준도 아니고 부재 수준입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란 결코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란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가지고 그 과제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해가는 과정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이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세력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시민세력을 만들어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2003년 시민들의 염원 속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노 前 대통령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민주·진보세력을 대변하며 정치개혁을 선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보수세력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은 집요하게 그를 공격했고 결국 탄핵에 이르렀다. 다행이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여 의회 과반수를 얻지만, 대연정(大聯政)과 독자적인 행보에 민주·진보세력의 분열을 유도한다. 결국 국민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며 말년에 20%도 안 되는 지지율로 퇴임했고 언론에서는 그를 실패한 대통령이라 비난했다. 언론과 시민들은 왜 그를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었을까? 결론적으로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바보놀음의 틀’ 을 깨려했다. 그 첫 시도로 정칟언론 개혁은 구시대의 마지막 막내로서 청소부 역할을 자처하던 그에게는 숙명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지지세력이 되어야 할 여당은 이해득실을 따지며 친노와 반노로 나뉘게 되었고, 보수세력과 언론은 강력히 반대했다. 깨어있지 않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그의 개혁은 독단적 정치행보로 비춰졌다. 퇴임 후 노 前 대통령은 이 틀을 깨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다고 회고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현실 수정이 아닌 전면 개혁을 단행하여 성공한 왕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보수세력의 반대 속에서 폐위·암살당하거나 현실에 수긍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개혁의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과는 참담했다. 왜냐하면 권력자(집단)들은 권력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거나 다지는 일에 매진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틀을 깨는 유일한 방법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로 결론짓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주권자로서의 시민활동을 강조한다. 즉 시민 스스로가 민주주의 주체로서 사회 전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정치는 더 이상 권력에 집중할 수 없고, 언론 역시 일방적인 노선에 머무를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국가 권력의 주체이며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왕정시대에 가깝다.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단지 정치인들에게 주권을 위임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은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회정의와 시장경제를 문란하게 만들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당연시 여긴다. 어떻게 보면 희랍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와 플라톤(Platon)이 민주주의를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시민들을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고, 도덕적·능력적 검증 없이 누구나 정치참여가 가능하다면, 사회전체가 부패하게 될 것이다. 노 前 대통령은 이점을 이해하면서 주권의식을 회복하려는 시민활동이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들의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가 깨달은 민주주의의 불변의 명제였다. 이 명제의 회복은 현재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라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의지도 물론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려던 목적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변론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가 그것을 못하게 되었으니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그게 좀 쉬워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곳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 또는 구속된 사람을 찾아가 접견을 하는 일 등입니다. 접견이라는 게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 국회에 진출하게 된 큰 동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세로서의 국회의원 같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저는 계속 어려운 일에 도전해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그저 무모한 도전이나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치 영역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한 도전이니까 제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부산에서의 선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14대 선거 당시 대세가 아닌데 제가 부산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친다.” 는 거창한 문구를 선거구호로 내 걸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 가운데 저로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보면 손해로 답이 나와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냐 이익이냐 하면서 눈앞의 이해관계로만 판단을 하니까 자꾸 이기적인 행동만 나오고, 영악한 행동만 나오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일도 멀리 보면 다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에 어둡다.’ 라는 것은 ‘멀리 보는 현명한 판단’ 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바보’ 라는 것이 그냥 좋습니다.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도 ‘바보 노무현답다’ 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으레 저 사람들이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익만 있으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데 우리 정치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면 정치인이 그럴 수 있냐면서 흥분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원칙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국민들이 화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을 바꿨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까? 다들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누가 게임에서 이기는가,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노무현 前 대통령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과 출세에 눈멀었던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달리, 소외계층과 힘없는 시민들의 변호인이 되길 자처했기 때문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적어야 당연한 것인데, 이런 정치적 상황은 왕정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으니 비극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입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고, 뜻 있는 소수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그를 지지했다. 특히 부산에서 3번의 총선 중 초선을 제외한 2번의 낙선은 그가 정치계에 만연한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였고, 정치에 관심 없던 시민들에게 외치는 무언의 항변이었다. 그의 정치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낙선과 사퇴가 대부분이었고 대세에 엇나가는 야인(野人)이었다. 그래서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 그의 정치경력은 출세와 권력을 지향했던 다른 후보들에 비해 초라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치인 노무현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뜨거운 전우애를 과시했다. 그 결과 ‘바보 노무현’ 이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었고 2003년 감동적인 ‘한국의 링컨’ 이 탄생했다. 정치인되기 전에 깨끗한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의지,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실천적 행동은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차별화 된 정치인 노무현만의 매력이었다. 나는 이것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들의 지지로 권한을 위임 받은 정치인들이 시민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고, 실망스런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선거철이면 염치없이 지지를 호소하는 어제와 오늘의 정치인들은 나를 비롯한 시민들과 정치인 모두 직무유기이다. 시민들은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을 검증할 수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 표를 던졌고, 정치인들은 그런 시민들을 발판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치인 노무현을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정치인이라 폄하하지만, 누가 지역주의와 기회주의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 위한 정치를 했는가? 오히려 언론을 가장한 기존 정치세력들은 좌파, 친북인사라고 모함하며 정치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입문했던 많은 정치인들을 오늘날 지역주의자와 기회주의자로 만들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극복 역시 우리 스스로가 해내야 한다. 정치인 노무현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한 시민들의 염원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홀로 싸우다 전사했고, 퇴임을 앞두고 그를 비난하던 시민들은 이제야 진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보 노무현’ 이 되어 이 사회의 불의에 항거해야 마땅하다. 시민이 주권적 의식 없이 정치가 썩었다고 말할 수 없고, 울분에 찬 술도 마실 수 없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식이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라면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경제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언론, 국민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1년에 10센티미터씩 자랐다고 해서 대학생이 되어도 10센티미터를 잘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미 OECD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그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무언가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를 살려내려면 무리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후의 우리 경제가 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법칙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정말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매우 투명하고 건강합니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원칙에 의한 경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선진국에서도 귀감이 될 정도로 대단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예로 들면서 교훈삼고 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노 前 대통령이 말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OECD국가이고, 70~90년대처럼 폭발적인 경제성장은 무리가 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시절의 경제성장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 시절은 독재를 기반으로 한 무리한 경제정책을 지향했다. 또한 정경유착은 절정에 달했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도산위기에 처했다. 만약 그때와 같은 경제정책을 추구한다면, 실업난과 사회 빈곤층은 가속화 될 것이고 언제 닥쳐올지 모를 경제공황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리한 경제성장은 그의 말처럼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현실적인 경제성장률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는 IMF의 여파를 마무리하는 위치에서 있었고 무리한 경제정책보다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했다. 그 결과 규제는 늘어났고 국가자본을 위해 세금도 올랐지만, 국가경쟁력과 신용도는 상향되었고 재정상태 또한 좋아졌다. 보수세력은 퇴임 전인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두고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말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에서 비롯된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지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되어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 환율방어를 통해 국가경제를 살렸는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일이었고, 사회 불균형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아는 경제상식을 대통령 이하 각료들이 몰랐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대북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남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매우 정확한 인식과 예측을 토대로 상황을 관리해왔고 최선의 프로세스를 수행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신뢰를 구축한 결과입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참았고 상호주의적 접근으로 강하게 북쪽과 부닥치고 싶을 때에도 절제했습니다. 한미 공조를 하면서 참을 땐 참고 밀어 붙일 땐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삼자 간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 말하자면 북쪽은 남쪽을 믿고 미국과 대화를 해도 되겠다, 미국도 한국을 믿고 북쪽과 대화를 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리면 어느 쪽도 불신 때문에 마음 놓고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축적입니다.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참여정부가 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먼저 침범한 적은 없었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파시즘 등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논리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는 사대주의, 일본에게는 굴욕적인 식민지 생활을 당했고, 제 3세계 국가들은 생전 보지도 못한 서양 강대국들에게 수치스러운 굴복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식민지 나라들과 굴복 당한 나라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치열한 독립운동을 했고 그 결과 해방과 독립을 맞이했다. 우리는 세계와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2001년에 출범한 미국의 부시정부는 대결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었다. 그 결과 중동권의 테러단체들은 미국에 대한 성전(聖戰)을 선포했고, 9·11테러가 발생했다. 참지 못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점령했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인들을 비롯한 유력국가시민들이 국내·외적으로 테러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평화적인 축제에서도 테러를 의식하여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주위를 경계해야 한다. 왜 이런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국제사회가 되었는가? 왜 국제사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답은 국가와 개인 간의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강자 입장에서는 테러지만 약자 입장에서는 테러가 아니다. 일본인들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테러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독립운동을 테러라고 말하지 않는다. 즉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었고 한국은 독립운동을 통해 신뢰를 저버린 일본을 응징하려 했던 것이다. 국가와 개인 간에 신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등한 국가 간에서는 신뢰관계를 형성하지만 군사적, 경제적 차이가 나는 국가 간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발언들은 도발적이지만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호의적으로 나올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얼마나 쇄국정책을 주장하였는가? 그렇다면 누구보다 북한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나는 지난 20일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의 최종결과발표에서 10년 민주세력이 이룩한 대북관계가 2년 만에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것이 그 당시 대결주의에 있던 미국의 부시정부와는 다른 점이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반세기만에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대북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보수세력들은 강경론을 주장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前 대통령을 좌파 친북인사로 모함했지만 전쟁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 결과 해외자본 유치도 용이했고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신용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국제적 약자인 북한에게 신뢰를 형성한 결과였다. 역사에 유례없는 강자와 약자 간의 진보적인 대화를 이룩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가? 재임초기부터 식량지원중단과 상호호혜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대북관계의 긴장상태를 유발시키더니 전시작전권 환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함은 침몰하였고, 수치를 망각한 군부는 북한 탓으로 돌리며 대북관계는 극도의 긴장과 대결구도로 접어들게 하였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적 제재를 통한 보복을 다짐하는 담화를 계획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9·11테러 같은 일이 벌어지는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금 위험스러운 대북관계의 해결책은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얄미운 동포지만 동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동포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분 좋아하면서 동포의 존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겠는가? 한반도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피해이며 이익은 주변 국가와 강대국에게 돌아간다. 불신과 비난은 신뢰의 암초다. 성난 동생에게 지혜로운 형은 달래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때린다고 해결되었다면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결주의에 평화를 맞이했어야 했다. 나는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같은 시대에 집권하지 않는 것에 신께 감사한다. 언론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저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해도 좋습니다. 다만 언론의 책임은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고 공정한 토론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적 공기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취재 관행의 개선에 관한 정부의 사실 주장은 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실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주장을 봉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소개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불만이고 안타깝습니다. 큰 틀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언론이 국가권력인가, 시장권력인가, 아니면 시민권력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권력과 봉건귀족권력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언론은 시장권력, 시민권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권력이 이처럼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할지 의문입니다. 시민권력이 정치권력, 국가권력, 시장권력을 제어하고,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장을 열고 그 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시민권력으로서 제 자지를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언론은 시장권력의 대리인이나 정치권력의 대리인으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결과입니다. 언론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작용을 투명하고 단순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는 평가입니다. 참여정부는 제가 언론과 싸웠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공격당한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참여정부의 실적을 가지고 선거마당에서 제가 변론하고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국민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해버렸는데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여당이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자복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참여정부는 정당성을 갖고 싸울 수 없습니다. 노 前 대통령은 이 책의 상당부분을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재임시절 보수언론인 조·중·동과 싸우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지 않는 왜곡된 언론과 시대의 권력과 손잡는 언론의 모습에 격렬한 비판을 가한다. 즉 부패한 언론이 정치와 사회를 오염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이 시민권력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언론은 시장권력과 정치권력 공정하고 진실한 정보를 시민권력에 제공하고, 시장권력과 정치권력에게는 시민세력의 요구를 말하므로 균형적이고 진실 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조작은 군사정부 시절 보도지침 사건에서 다 밝혀졌다. 나는 그 사건을 훗날 살펴보면서 언론이 더 이상 왜곡된 진실 속에 있지 않고 그 속을 벗어나려는 일종의 항거였으며, 정치권력의 굴욕적인 언론탄압 속에서 언론 순수의 길을 지향하려는 열망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에서 언론이 정치권력의 대리인 역을 맡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그러니 노 前 대통령은 재임시절이나 퇴임 후에도 언론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왜곡된 정보 속에서 그를 보았으니 어떻게 진실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는가? 이제와서 후회하는 것은 모두 언론이 만들어 낸 바보놀음에 놀아난 우리의 책임이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그의 말대로 언론이 시민권력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언론역할인가? 이렇게만 된다면 시민들의 주권행사는 지금보다 더 분명해질 것이고, TV는 더 이상 바보상자가 아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대통령이 역사의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즉 스스로 역사의 오류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으로 어렵고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동거정부로 해서 운용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지지한 사람들과 정치조직이 과연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점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낭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착오가 생겼고 그래서 협상의 기회를 잃어버렸지요. 개인적으로 노 前 대통령의 재임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라크 파병과 대연정을 꼽을 수 있다. 이라크 파병은 재임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 이유 불문하고 보수세력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었다. 진보와 개혁을 추구했던 그에게 이라크 파병은 자신을 지지하던 민주·진보세력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보수세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소신마저 망각하며 언론을 통해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나는 군복무 중이었는데 내 주위의 대부분의 장병들은 다들 이라크 파병단에 지원을 했고 무척이나 가고 싶어 했다. 그 이유로 월급이 기본 병사 월급보다 몇 배나 많았고, 전투부대가 아닌 재건차원의 파병이기에 장병들은 안심했었다. 더구나 장교들은 진급의 유리한 점을 들어 파병단에 지원하기도 했으니, 시끄러운 사회상황과 다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한편, 대연정은 정말 모험적인 시도였다. 총리와 내각을 내놓고 선거구 재편성을 통해 그의 정치목표였던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타파하려 했던 시도는 탄핵과 17대 총선승리로 그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갔다. 결정적으로 대연정은 그의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는 반감과 민주·보수세력에게는 분열을 조장했다. 이것은 비난을 피해갈 수 없지만, 이런 정책을 시도했던 것도 그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이나 여당에게로 권력을 모으는 것이 아닌, 야당에게 권력을 주려는 정책은 내가 볼 때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다. 특히 정치에 참여하는 진보주의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됩니다. 일부 고달프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 있겠고 소위 강단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급진 지식인들은 뭉쳐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책임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요즘 솜씨 자랑을 많이 합니다. ‘경제는 내가 임자다.’ 라는 식으로 솜씨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정치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정치에서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핵심요소는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보주의나 보수주의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칙을 아는 정치인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나 민심이라는 말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움직이는 여론이 곧바로 민심은 아니다, 그 시기에 출렁이는 여론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는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이 있다. 그것을 크게 보아서 민심이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민심이라는 것은 그 정도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당장 그때그때의 불평과 불만, 힘들어하고 푸념하는 것에 수준을 맞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역사의 눈높이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정당이 경쟁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져 비슷비슷한 정책으로 수렴됩니다. 하지만 두 정당은 각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치와 전략의 논쟁이 한국사회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의 계기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선거를 얼마나 잘하였느냐에 따라 주권자는 정치권력과 시장권력 아래에서 지배받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 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장권력과 정치권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장 주도 사회에서 사회투자국가로 나가기 위한 시계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고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특히 정치에 참여하는 진보주의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됩니다. 일부 고달프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 있겠고 소위 강단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급진 지식인들은 뭉쳐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책임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갈등이다. 붕당정치의 화두가 여기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논리 속에 죽임을 당했다. 얼마 전 보았던 이준익 감독의 영화에서 이런 대화를 보았다. “왜 반대를 하는 것이야? 맞은 말인데?” “저 쪽에서 찬성하니까, 우리는 반대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상태이자, 조선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지역주의와 기회주의에 익숙하다. 학연, 지연, 혈연을 추구했고, 서열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경쟁시켰다. 성공은 곧 출세를 의미했고, 도덕과 정의는 권력 있는 자들이 약자들에게 부여하는 배려였다. 맹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일본순사의 고문과 회유책에 동포를 팔았으며, 친일파들은 청산되지 않는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 친미파로 돌변했다. 학창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지금의 젊은 정치인들은 정치적 야망을 위해 철새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얼굴에 한 점 부끄러움마저 없다.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시대의 지식인들이 정부에서 장관자리 주겠다고 총리자리 주겠다고 추대하면 신나서 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지식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문하게 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교육비 급등과 아파트값 상승은 경쟁주의와 성공주의를 가속화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다. 실제로 짧은 교직생활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지금의 학생들은 도덕문제를 풀 수는 있어도 도덕문제의 답처럼 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다. 일단 성공주의와 권력의 맛을 보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수단화시킨다. 그러니 ‘바보 노무현’처럼 정직하게 정치하려는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꿈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중단하거나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시대 흐름에 속에서 다들 부화뇌동(附和雷同)격으로 유행을 따라 살고 있다. 그래서 정책보다는 인지도가, 실속보다는 허세가 판을 친다. 사람들은 속는 것에 익숙하고 무모한 의심과 오해에 사람을 죽인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체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더구나 지금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에 비해 완전 분열에 가깝다. 정확히 말하면 보수세력은 무척이나 강하다. 그들은 진보세력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상황대처에 있어서도 빠르고 능동적이다. 보수세력은 날카로운 비판과 혁신적인 활동을 하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보수세력에 비해 진보세력은 분열과 내분으로 인하여 그 지지층이 불안했고 조직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민주·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세력을 결속시키지 못한 채,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이양한 것이 결정타였다. 이는 시민들의 불신감을 주기 충분했고, 안정적인 보수세력에게 무관심적인 맹신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의 진보세력에게 모두 ‘바보 노무현’ 이 되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왜 똥을 똥으로 막으려 하는가? 똥은 그냥 삽으로 퍼서 안 보이는 곳으로 깨끗하게 치우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밟거나 냄새에 얼굴 찡그릴 일이 없다. 아무도 치우지 않으면 똥이 썩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고 냄새에 마비된 사람들은 똥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자기 싼 똥에 자기가 누워서 잠을 자는 꼴이 된다.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이 지금 시대를 사는 진보세력의 유일한 정신이다. 긴 글을 적다보니 벌써 아침이 다가왔고 비가 내린다. 지난 새벽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간절히 추모하려는 마음에 그동안 생각했던 글들을 적어 내려갔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을 만났다. 세 명의 노무현의 공통점은 호연지기(浩然之氣)였다. 아마 그는 이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닥친 시대적 숙명을 지나왔다. 나는 평생을 바보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내가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던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바보’ 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가 ‘바보’ 면, 나도 ‘바보’가 되겠다. 그리고 이런 바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 시대를 사는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겠지만,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나라의 주인 역시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EAST-TIGER2010.05.24

대학원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