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관련, 최근 대북 정책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다시 한 번 대북강경, 유화정책으로 대변되는 상호주의와 햇볕정책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상호주의의 목적
ㅇ 협력과 제재의 병행 사용을 통한 상대국(북한)의 행동을 우리의 국가이익 속에서 규율함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
2. 상호주의의 전제
ㅇ 일정수준 이상의 의존관계 형성에 따른 상대국(한국) 정책변화에 대한 취약성, 민감성 존재(코헤인, 나이 "상호의존론") ㅇ 제재 및 관계 악화시 취약성, 민감성을 상쇄해 줄 후견국의 부재
3. 현 남북한 상황
ㅇ 남북간 기본적 의존관계 형성 부족으로 상호 취약성 및 민감성 부재 ㅇ 최후의 후견국으로서의 중국의 존재
4. 상호주의의 한계
ㅇ 상기 전제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제재효과가 불분명함에 따라 상호주의의 작동 여부 불투명 ㅇ 제재 및 대립상황 미해결시 지속적인 관계악화 및 긴장고조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갈등국면의 타개가 점점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대상국(북한)의 후견국으로의 경사 심화 위험 ㅇ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붕괴 혹은 권력공백사태 발생시 당사자로서의 우리 입지가 축소되는 한편 주변 강대국 의지에 따른 한반도 상황재편 등 외부 개입가능성 증대
5. 햇볕정책의 기대효과
ㅇ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의존관계 형성으로 장기적으로 대상국(북한)을 우리의 국가이익과 동일 방향에 위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레버리지 확보(의존관계 심화에 따른 취약성, 민감성 증가) - 최선의 경우, 점진적 개방 및 경제수준 향상으로 연착륙 가능성 증대 - 최악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주의 정책 전환시 효과 극대화 ㅇ 후견국에 대한 지나친 경사 방지 ㅇ 대상국(북한)에 대한 우호적 정책행위의 지속적 축적과 대상국(북한)내 정치, 경제, 사회적 지분확대를 통해 급격한 붕괴나 권력공백시 - 주변 강대국의 개입여지 최소화(미중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구조적인 현실이나 북한문제의 일방 당사국으로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통일과정 혹은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주체적 참여, 나아가 주도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지분 및 국제적 명분 확보
6. 햇볕정책 관련 문제점
ㅇ 지난 10여년간 일어난 남북간의 교전 및 갈등상황으로 햇볕정책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과거 일관된 상호주의 시절에도 오히려 더 빈번한 갈등과 도발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햇볕정책의 효용성 자체를 부정하는 배타적 근거로 사용되기 어려움
7. 소결
ㅇ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정책 모두 정책상의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역사적으로도 베르사유 조약이나 뮌헨협정에서 보듯 양 정책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및 세력관계에 따라 그 효용성을 달리 해왔음. ㅇ 한반도 상황에서도 역시 어느 한 정책만이 배타적인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고 시대상황 및 정세변화에 따라 정책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원론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충분한 의존관계 형성 및 후견국의 부재라는 상호주의 정책의 전제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며, 남북간의 극심한 국력 불균형 및 북한정권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의 상호주의 정책의 실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간의 실질적 관계증진 및 상호 이익 없이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고조, 관계악화 속에서 분단비용을 증가시키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과정 혹은 급격한 붕괴 및 권력공백의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주도하의 평화적 한반도 상황 관리 및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 ㅇ 최악의 경우, 충분히 장기간의 햇볕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의도하던 정책목표가 충족되지 않아 상호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시에도 그 정책효과를 위해 상당기간의 남북간 의존관계 형성이 필요
對北 상호주의와 햇볕정책에 관한 짧은 생각
천안함 사건과 관련, 최근 대북 정책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다시 한 번 대북강경, 유화정책으로 대변되는 상호주의와 햇볕정책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상호주의의 목적
ㅇ 협력과 제재의 병행 사용을 통한 상대국(북한)의 행동을 우리의 국가이익 속에서 규율함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
2. 상호주의의 전제
ㅇ 일정수준 이상의 의존관계 형성에 따른 상대국(한국) 정책변화에 대한 취약성, 민감성 존재(코헤인, 나이 "상호의존론")
ㅇ 제재 및 관계 악화시 취약성, 민감성을 상쇄해 줄 후견국의 부재
3. 현 남북한 상황
ㅇ 남북간 기본적 의존관계 형성 부족으로 상호 취약성 및 민감성 부재
ㅇ 최후의 후견국으로서의 중국의 존재
4. 상호주의의 한계
ㅇ 상기 전제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제재효과가 불분명함에 따라 상호주의의 작동 여부 불투명
ㅇ 제재 및 대립상황 미해결시 지속적인 관계악화 및 긴장고조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갈등국면의 타개가 점점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대상국(북한)의 후견국으로의 경사 심화 위험
ㅇ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붕괴 혹은 권력공백사태 발생시 당사자로서의 우리 입지가 축소되는 한편 주변 강대국 의지에 따른 한반도 상황재편 등 외부 개입가능성 증대
5. 햇볕정책의 기대효과
ㅇ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의존관계 형성으로 장기적으로 대상국(북한)을 우리의 국가이익과 동일 방향에 위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레버리지 확보(의존관계 심화에 따른 취약성, 민감성 증가)
- 최선의 경우, 점진적 개방 및 경제수준 향상으로 연착륙 가능성 증대
- 최악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주의 정책 전환시 효과 극대화
ㅇ 후견국에 대한 지나친 경사 방지
ㅇ 대상국(북한)에 대한 우호적 정책행위의 지속적 축적과 대상국(북한)내 정치, 경제, 사회적 지분확대를 통해 급격한 붕괴나 권력공백시
- 주변 강대국의 개입여지 최소화(미중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구조적인 현실이나 북한문제의 일방 당사국으로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통일과정 혹은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주체적 참여, 나아가 주도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지분 및 국제적 명분 확보
6. 햇볕정책 관련 문제점
ㅇ 지난 10여년간 일어난 남북간의 교전 및 갈등상황으로 햇볕정책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과거 일관된 상호주의 시절에도 오히려 더 빈번한 갈등과 도발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햇볕정책의 효용성 자체를 부정하는 배타적 근거로 사용되기 어려움
7. 소결
ㅇ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정책 모두 정책상의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역사적으로도 베르사유 조약이나 뮌헨협정에서 보듯 양 정책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및 세력관계에 따라 그 효용성을 달리 해왔음.
ㅇ 한반도 상황에서도 역시 어느 한 정책만이 배타적인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고 시대상황 및 정세변화에 따라 정책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원론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충분한 의존관계 형성 및 후견국의 부재라는 상호주의 정책의 전제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며, 남북간의 극심한 국력 불균형 및 북한정권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의 상호주의 정책의 실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간의 실질적 관계증진 및 상호 이익 없이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고조, 관계악화 속에서 분단비용을 증가시키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과정 혹은 급격한 붕괴 및 권력공백의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주도하의 평화적 한반도 상황 관리 및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
ㅇ 최악의 경우, 충분히 장기간의 햇볕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의도하던 정책목표가 충족되지 않아 상호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시에도 그 정책효과를 위해 상당기간의 남북간 의존관계 형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