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관련 중국의 대응방향은?

자유시론2010.05.31
조회104

예측: 천안함 사태 중국의 향후 대응방향은

 

중국 언론 반응, 학계 논문, 국내외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이번 천안함 사태에 따른 핵심 관계국인 중국의 지금까지 대응 실태와 앞으로 예상되는 외교정책 방향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는 천안함 사태는 매우 불행한 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가운데, 한국측 조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검증 및 북한측의 해명 청취를 통해 최종입장을 결정한겠다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한 및 유엔, 미일중러 등 국제사회 주요국의 제반 외교,안보정책이 한반도에서의 추가 갈등, 마찰심화로 연계, 심화되는 것을 적극 막겠다는 복안입니다. 즉 현상유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발표내용에 대한 중 전문가들의 과학적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번주내 구체적 입장과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조사결과가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임에 따라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약간의 하자 즉 1% 부족함을 들어 UN안보리 논의시에 추가 제제 결의안보다는 의장성명 등으로 수위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5.28-30간 원자바오 총리 방한시에도 한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중국의 정책방향이 여전히 유효함을 반증합니다.

원자바오가 한강에서 우리 시민과 베트민턴을 즐기는 것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이되 북한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도적 정치적 계산이 담긴 외교적 기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당연한 우리의 강경대응 입장 천명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보여 한반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중국의 입장변화도 불가피합니다.

 

아마도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유감의사를 표명했을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대남 전면적 도발 등을 막기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현재 유일한 후원국이고 중국의 지원없이는 국제 제재속에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중국을 압박하고 한편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FTA 등에서 긍정적 메시지를 보낸다면 중국의 긍정적 태도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