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마당(북한에서도 무료급식이 있을까?)

자유시론 · 2010-05-31T21:32:18+09:00

남북 Q&A: 무상교육의 북한은 무료급식을 할까? 최근 열린북한방송이 탈북자들의 증언,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의 무상 급식 관련 실태 조사 내용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어 동 방송의 보도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편 무료급식 논란과 관계없이 가장 지적하고 싶은 점은 북한에서는 열악한 재정여력으로 인해 무료급식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대다수 학생들은 변변한 도시락도 준비하지 못하고 풀뿌리, 맹물로 허기를 채우고 있고 만성적 영양실조에 빠진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과거 50-60년대와 전후재건기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상급식이 학교교육에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이라면 북한은 도저히 불가능한 과제일 것입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 내용 요약 -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핵심 공약으로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에 까지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이 뜨겁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북한의 학생들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북한의 초중학교에는 무상급식이 없다. 북한의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온다. 교실에서 밥을 먹는 것이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해서 생겨진 규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소학교의 경우 12시에 오전 수업이 끝난다. 학생들은 12시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보통 1시 30분까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과외활동을 한다. 과외활동이란 남한의 방과 후 교실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일 매일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한다. 보통 오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거나 예체능 등의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의 경우 1시 30분에 정규 수업이 끝난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 점심식사를 한 후 3시까지 학교에 돌아오도록 되어있다. 역시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3시 이후에는 과외 활동을 하게 된다. 북한의 급식제도에 대해 탈북자 K씨(40대 여성, 2007년 입국)는 “물론 집이 멀면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집에서 먹고 오게 되어 있다”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국이나 유엔에서 지원해준 빵을 학교에서 나누어 준 일이 있지만 이례적인 행사였다. 북한에는 급식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설명했다.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아이들이 끼니를 챙기지 못할 정도가 되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북자 K씨는 “아이들이 집에서 끼니를 챙기지 못할 정도가 되면 보통 학교에 가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살던 집의 옆집 아이도 학교에 가지 않고 종일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K씨에 따르면 계속된 식량난으로 끼니를 때우지 못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 보다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더 먹고 살기 좋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학교에 오지 않고 장마당에 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자유시론2010.05.31

남북 Q&A: 무상교육의 북한은 무료급식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