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 · 2010-06-01T16:58:25+09:00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나영이 사건’과 ‘은지 사건’ 등 각종 끔찍한 아동 청소년 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을 뉴스기사를 보고 듣는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그 가해자가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언론을 통해 그 범죄의 가해자가 누군지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사법기관에 의해 범인의 신상이 보호되기도 한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의 확실한 기준이 없고 그에 따라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또한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성범죄의 예방효과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성범죄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경각심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더불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의 보호관찰역할을 한다. 실제로 신상공개 제도를 대폭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에서 성범죄율이 크게 줄었고,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와 비공개된 범죄자의 재범률이 2.6배나 차이가 나는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평등원칙의 위반, 이중처벌, 범죄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근거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살해, 강도 등의 강력 범죄 또한 성범죄와 다르지 않게 크게 공익을 훼손한다. 그러나 성범죄자만을 신상공개 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신상공개는 형벌을 받고 나온 범죄자에게 또 한번 처벌을 받는 이중처벌이며 이것은 헌법 제 1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자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사회재기 가능성 마저 박탈당하며 그의 가족들은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에 상처 입는다. 이는 헌법 제 12조 3항의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당신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