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세력의 의미 있는 승리로 6.2 지방선거가 흥미롭게 끝났다. 95년 이후 15년 만에 54.5%의 높은 투표율과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살아난 것이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였다.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북풍(北風) 대 노풍(盧風)’라 비유하며 노풍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민주의식을 회복한 국민들의 승리고 후퇴하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선거로 인해 여·야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것이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단 여권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민심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텃밭인 영남권에서 무소속과 민주·진보세력 후보들의 선전은, 호남권의 민주·진보세력의 압승과는 사뭇 대조되는 결과이다. 텃밭의 민심이 민주·진보세력에 비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보수세력의 분열을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항간에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보수세력의 건재를 자부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것은 보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그러니 여권은 이명박 정권의 말기인 레임덕과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승리를 위해 그동안의 정책들을 성찰하여 과감히 수정하고 보수세력의 재결집에 나서야 한다.
야권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8대 총선의 처참한 패배를 만회했지만, 17대 총선을 되새겨야 한다. 17대 총선은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힘이 되어달라는 의지로 당시 민주·진보세력을 지지했으나 참여정부를 지키지 못한 채 스스로 와해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매 선거 때마다 지지층이 불안했던 민주·진보세력이 강력한 보수세력과 대등하게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쳤다. 그 결과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의 처참한 패배로 이어져 민주·진보세력은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었다. 다행이도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보수세력의 지나친 권력남용이 기회가 되어 민주·진보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회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권은 국민들에게 진정 감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시 기회를 주었고 이 기회는 흔치 않은 도약의 발판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지방선거 후 민주·진보세력은 맹목적인 이명박 정권의 지나친 비판이나 국민선동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승리에 도취되어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정책비판과 국민선동에만 앞선다면 견제세력이 아니라 교착세력일 뿐이다. 실제로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층들은 늘 힘들었고 빈부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는 여·야권간의 정쟁(政爭)과 부패정치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급진적인 변화는 그 자체부터 부담스럽고 일회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민주·진보세력은 ‘현 정권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위와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맹목적인 정책비판과 국민선동이 아닌 원칙을 중시한 대화와 타협 속에 발전적인 정치행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민주·진보세력의 결집이다. 17대 총선처럼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분열된 민주·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이자, 그동안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현재 보수세력에 비해 민주·진보세력은 분열된 양상이다. 통합과 분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민주·진보세력에게 국민들이 지속적인 신뢰를 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이전 선거들의 처참한 패배가 이를 대변한다.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있는 2012년까지 2년 남았고, 그 안에 국민들의 신뢰회복과 민주·진보세력의 결집만이 2012년을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원년으로 이룩할 수 있다. 그 반대가 된다면, 결과는 이전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세력의 압승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고 감격스럽다.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품는다. 세계 속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후퇴한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한다.
6.2 지방선거 - 후퇴한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한다.
민주·진보세력의 의미 있는 승리로 6.2 지방선거가 흥미롭게 끝났다. 95년 이후 15년 만에 54.5%의 높은 투표율과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살아난 것이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였다.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북풍(北風) 대 노풍(盧風)’라 비유하며 노풍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민주의식을 회복한 국민들의 승리고 후퇴하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선거로 인해 여·야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것이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단 여권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민심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텃밭인 영남권에서 무소속과 민주·진보세력 후보들의 선전은, 호남권의 민주·진보세력의 압승과는 사뭇 대조되는 결과이다. 텃밭의 민심이 민주·진보세력에 비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보수세력의 분열을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항간에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보수세력의 건재를 자부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것은 보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그러니 여권은 이명박 정권의 말기인 레임덕과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승리를 위해 그동안의 정책들을 성찰하여 과감히 수정하고 보수세력의 재결집에 나서야 한다.
야권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8대 총선의 처참한 패배를 만회했지만, 17대 총선을 되새겨야 한다. 17대 총선은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힘이 되어달라는 의지로 당시 민주·진보세력을 지지했으나 참여정부를 지키지 못한 채 스스로 와해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매 선거 때마다 지지층이 불안했던 민주·진보세력이 강력한 보수세력과 대등하게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쳤다. 그 결과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의 처참한 패배로 이어져 민주·진보세력은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었다. 다행이도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보수세력의 지나친 권력남용이 기회가 되어 민주·진보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회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권은 국민들에게 진정 감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시 기회를 주었고 이 기회는 흔치 않은 도약의 발판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지방선거 후 민주·진보세력은 맹목적인 이명박 정권의 지나친 비판이나 국민선동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승리에 도취되어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정책비판과 국민선동에만 앞선다면 견제세력이 아니라 교착세력일 뿐이다. 실제로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층들은 늘 힘들었고 빈부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는 여·야권간의 정쟁(政爭)과 부패정치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급진적인 변화는 그 자체부터 부담스럽고 일회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민주·진보세력은 ‘현 정권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위와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맹목적인 정책비판과 국민선동이 아닌 원칙을 중시한 대화와 타협 속에 발전적인 정치행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민주·진보세력의 결집이다. 17대 총선처럼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분열된 민주·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이자, 그동안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현재 보수세력에 비해 민주·진보세력은 분열된 양상이다. 통합과 분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민주·진보세력에게 국민들이 지속적인 신뢰를 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이전 선거들의 처참한 패배가 이를 대변한다.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있는 2012년까지 2년 남았고, 그 안에 국민들의 신뢰회복과 민주·진보세력의 결집만이 2012년을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원년으로 이룩할 수 있다. 그 반대가 된다면, 결과는 이전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세력의 압승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고 감격스럽다.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품는다. 세계 속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후퇴한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한다.
死諸葛走生仲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