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자유시론 · 2010-06-03T15:27:08+09:00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미국, 영국 등 소위 선진국가들이라는 나라들의 안보에 대한 집착과 시스템 확보 의지는 지나칠 지경입니다. 각종 테러사건, 위험인물 침투가 발생하면 군, 정보기관, 안보단체 등의 시스템 작동 여부가 확인되고 필요시에는 대상자 문책과 함께 대대적인 보강이 이뤄집니다. 강박관념에 가까울 만큼 까다로운 것은 과거 진주함 기습처럼 부실한 경계 태세가 초래했던 참화의 끔찍함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지하철 테러사건, 12월 민간 항공기 자살폭탄 테러 미수 사건까지 미국, 영국을 겨냥한 많은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이 이어졌을 때 양국의 안보 시스템은 허망하게 무녀졌고 그럴 때마다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나갔습니다. 물론 또다른 오류와 헛점이 또다시 발견되고 무력하게 돌파될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인 시스템 점검과 개량을 통해 미국, 영국은 그래도 안전하고 강력한 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대형 참사에 대한 대응은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동북아 소국이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공격할 적이 없다는 안심과 태만의 결과라고 봅니다. 대개의 경우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끝내곤 했는데 이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드러난 안보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 10대 경제국이고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테러, 각종 기습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이슬람 급진세력, 사회불안 집단 등이 호시탐탐 우리의 헛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각종 안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다 큰 위험한 적에 대한 대응의 계기로 천안함 사건은 좋은 약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아직도 불안하고 경제성장에 집중하느라고 미국에만 의존한 면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스럽지만 철저한 보강을 통해 안보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안함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유시론2010.06.03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