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차라리 공산화하자고 해라그래

무상급식2010.06.05
조회311

공산평등주의 마르크스주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두가지로만 나누어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역시 '모든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내 사상과 부합되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적당한 마르크스주의가 스며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상급식 공약은 선거성이 너무 짙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란 인기영합주의를 말하는데,
단지 한표를 더 받기 위해서 내세운 달콤한 선심성공약이라고 볼수있다. 그 근거로,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운영비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상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십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이 여러가지 교육정책들을 다 없애고서야 1가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무상급식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한가지이다.
돈없는 아이들이 눈치보면서 밥을 먹는것을 없애자는 취지. 취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없다.
그것이 좌파들이 추구하는, 소위 진보라고 일컫는 것이란 말인가? 내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로의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몰아넣은 그리스의 예를 보면 알수 있다.

 

그리스는 현재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포퓰리즘에서 나온 무리한 정책시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심성공약은 시행만 하면 취소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욕을 먹어가면서 없애려고하는 정치인들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이다.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
한낱 자신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당선하고자하는
정치인들때문에 나라말아먹는일을 눈뜨고 볼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