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으로 제 2 창군 수준의 개혁 불가피

자유시론 · 2010-06-08T16:19:12+09:00

간첩사건으로 제 2창군 수준의 개혁 불가피 천안함사건이 겨우 수습국면에 들어선 현역 육군소장이 한미연합작전의 근간인 ‘작계 5027’을 간첩 흑금성을 통해서 북에 제공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각되어 군이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군내에서 그것도 고위급사령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육군소장이 군 최고의 기밀을 유출 敵에 포섭 된 간첩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작전 파트너인 미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사건으로 인해 친북정권10년 간 심각하게 오염 변질 된 한국군은 ‘믿지 못할 군대’에서 ‘믿어서는 안 될 군대’라는 인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간첩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안보전략의 동반자인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대소 공안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미국정부의 불신을 사고, 한미안보협력에 간극을 초래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군 당국은 말로만 국가보위 책무를 떠벌이고 입으로만 ‘튼튼한 안보’를 강조 할 것이 아니라 과거정권시에 임명되었던 부실 인력에 대한 조종 등 실질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자유시론2010.06.08

간첩사건으로 제 2창군 수준의 개혁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