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어떤 대북정책 강구해야 하나?

자유시론 · 2010-06-08T16:40:54+09:00

천안함, 어떤 대북정책 강구해야 하나?(미래한국) 전술 및 전략적 고려사항..전략적 변화 없이 전술적인 응징만 단행 한다면 그것은 화풀이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5월 20일, 한국 정부는 천안 함은 북한의 어뢰에 의해 격침 된 것이 확실 하다고 발표 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미 3월 26일 밤 천안함이 가라앉던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전략적인 상식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규명된 것이다. 물론 비상식적인 인간들이나 집단들이 주장했던 해괴한 논리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다고 뒤바뀔 일은 아니다. 이 나라의 친북주의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시비 걸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남한 당국이 날조하고 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역정을 부리고 있다. 확실한 과학적 증거까지 확보하게 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지난 56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수반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상 대한민국은 이전까지의 전략 사고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천안함 피격 이전 시대와 천안함 피격 이후 시대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동일한 것일수는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즉 어떤 대북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인가? 북한에 대한 대책은 크게 전략적인 차원과 전술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이후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전략적(戰略的, Strategic)인 주제다. 북한의 천안함 격침에 대해 어떻게 “응징”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는 데 이것이 바로 전술적(戰術的, tactical)인 주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둘 다 중요하다.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어느 하나라도 결핍 되면 않 될 요소들이다. 먼저 전략적인 고려를 해 보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을 적이 아니며 대한민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 보았다. 그러나 천안함 격침 사건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벌인 전쟁행위와 같은 것이다. 북한은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잘 지낼 수 있는 대상일 수 없음이 증명 되었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서로가 "실존적 위협"이라는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한편이 무릎 꿇치 않는 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 되었다. 우리가 꿇어야 한다는 말을 돌려하는 자들도 많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일수 없다. 그들이 북한에 퍼다 주었던 돈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를 하긴 커녕 핵폭탄과 어뢰로 되돌아 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 년 40만 톤씩 지원해 준 쌀은 북한의 100만 대군이 흰 쌀밥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김정일이 바라는 강성 대국 건설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 했다.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해 비로소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때늦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집단이며, 이를 위해 언제라도 군사력을 사용 할 용의가 있으며, 그 날을 위해 공세적인 군사 독트린을 채택하고 있는 집단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대북 정책의 내용과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과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는 척하는 위선을 끝내고, 북한을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대북 정책의 모드를 바꾸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비정상적 관계였다. 북한은 언제나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고 대한민국은 항상 수세(守勢)였다. 북한은 언제라도 남한을 가지고 놀았고, 한국은 언제라도 북한이 일을 저지른 후 뒤처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 했다. 북한은 항상 공세적이고 대한민국은 항상 수세적이었던 결과 결국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전략 게임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였다. 북한은 100번 시도에서 한번 승리할 경우 +1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99번 성공 하고 한번 실패해도 -1 이라는 결과를 얻는 비정상적인 구도였다. 이 같은 비정상 구도는 반드시 종식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응징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전술적인 문제 역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다. 변화된 전략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각종도발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종북 주의자들과 일부 개념 없는 서방언론들이 대한민국은 아무런 응징 수단이 없는 듯 말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겁주고 북한의 도발 행동을 차단할 수 있고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응징 수단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응징, 외교적인 응징은 물론 군사적인 응징의 능력도 충분하다. 우선 일체의 현금지원, 경제 교류가 전면 중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엔 안보리에 북한 문제를 상정하는 것, 한미 동맹을 강화, 일본과의 협력 강화, 대 중, 대 러시아 외교 강화 등 국제적 협력 조치들이 강구 되어야 한다. 혹자는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도 그렇다. 그래서 한국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단독적으로라도 응징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북한 및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도 때도 없이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나라라고 인식 되어야만 북한과 같은 집단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군사적으로 어떻게 응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북한의 천안함 격침은 전쟁 도발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응징 방안이 제외 될 수 없다. 군사적 응징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북한 선박의 제주 해협 통과 금지 조치, 북한 해군이 또다시 NLL을 침범 할 경우 모조리 격침 시킬 것이라는 선언, 휴전선에서의 대북방송 재개, 한미 연합 훈련 확대, 잠수함 전 능력 보강 등 수도 없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직접 응징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묻는다. 북한의 잠수함 기지 공격, 천안함에 해당하는 북한의 군함 1척을 격침 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스라엘식 으로 대응 하라는 것이 정답이다. 상대방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게 하라는 말이다. 북한이 모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군이 알아서 할 것이라 믿는다. 북한을 인식하는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략적 변화 없이 전술적인 응징만 단행 한다면 그것은 화풀이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전략은 변했지만 전술적 응징을 망설인다면 그때 우리의 대북 전략은 허풍이 되고 만다. 李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자유시론2010.06.08

천안함, 어떤 대북정책 강구해야 하나?(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