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지방행정이 중앙정치에 종속되어슨 안된다

눈사람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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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은 서서히 취임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임명제 단체장 시절에는 지방 발전보다 중앙의 눈치를 보고 예산과 각종 정책을             수립했으나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나서는 주민 요구가 정책수립의 가장 첫번째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이것이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이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시도지사 성향과 이념에 따라 낙동강이 양분될 위기에 놓여 있다

대구와 경북 당선자는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 연안 4개 광역자치단체와 25개 기초 자치단체,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낙동강 연안 정책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는 도지사 인수위에 특위를 설치하여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사업을 반대하는 전국 자치단체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같은 강인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성향에 따라 낙동강은 상하류로 나뉘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자치가 본래 취지대로 되면 주민 요구를 즉각 반응하여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나 잘못하면 중앙정부와 대립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을 하기 어려워 누더기 행정이 될 위험이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정당 추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주민을 볼모로 삼아 중앙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때문에 지방자치제 도입시 우리나라는 상당한 국민소득불구 시기상조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 당선자들은 지방과 국가가 공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민 요구에 부합하고 지방을 살리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땅덩어리가 또 쪼개고 나뉘어져 볼품없는 누더기가 된다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