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선거에 상관없이 일관된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군사적 도발은 손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중국의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다 러시아마저도 우리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MB의 말처럼 실질적인 대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와는 별도 차원에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방국과의 개별적인 양자간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제재조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해외자산과 김정일 통치자금 동결, 공해상 북한선박검색 강화를 통해 무기수출로 차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고,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비롯 수시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해 향후 있을지도 모를 유사한 도발 기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본과는 조총련의 대북송금을 지속 차단, 일본 취항 북한선박에 대한 안전검색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납치사건 해결 공세를 강화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교류가 빈번한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해 북한 천안함 침몰의 불법성을 집중 홍보해 북한과의 교류 중단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각종 국제 NGO 단체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탄압 실상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열악한 북한인권문제를 재이슈화하도록 유도해 이를 북한제재와 연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화폐개혁 실패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인 북한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길어야 1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북한을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
이명박대통령은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선거에 상관없이 일관된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군사적 도발은 손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중국의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다 러시아마저도 우리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MB의 말처럼 실질적인 대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와는 별도 차원에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방국과의 개별적인 양자간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제재조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해외자산과 김정일 통치자금 동결, 공해상 북한선박검색 강화를 통해 무기수출로 차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고,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비롯 수시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해 향후 있을지도 모를 유사한 도발 기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본과는 조총련의 대북송금을 지속 차단, 일본 취항 북한선박에 대한 안전검색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납치사건 해결 공세를 강화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교류가 빈번한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해 북한 천안함 침몰의 불법성을 집중 홍보해 북한과의 교류 중단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각종 국제 NGO 단체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탄압 실상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열악한 북한인권문제를 재이슈화하도록 유도해 이를 북한제재와 연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화폐개혁 실패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인 북한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길어야 1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