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찰에 신고된 성폭행 사건이 10215건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는 비율이 낮은점을 감안해 10만건이 넘는다고 전하고 있다. ( 실제 신고비율은 6% 남짓이다.)
실제 경찰서에 덜미가 잡힌 성폭행범들을 보면 특징이... 상습범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 혼자 125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했다는 범인도 잡힌바 있다. 실제로 털어놓은것이 125명이라고 하니 200명이 넘는다고 봐야할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범인들의 행적으로 보면 10만이 넘는건 일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말은... 너무도 끔찍한 이러한 범죄가 몇백건씩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이다.
125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했다는 그 범인... 10년이 넘는 동안 한번도 잡힌적이 없으며 한달에 두번정도 습관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성폭행은 그 특성상 일반 폭행사건과는 사건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현격히 다르다.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상처가 난 부위는 꿰매거나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허나... 이 성폭행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가정,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다는점에서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 김길태가 아이를 학교운동장에서 커터칼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는 장면이 학교 cctv에 잡혔다,>>
어른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아직 어린 아이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은 단순한 성폭행이 아닌 한 인간의 인생을 짓밟는 잔인한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체코에선 지난 10년간 90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실행했다. (물리적거세 : 남성의 고환을 외과적으로 들어내는 시술 )
미국은 ‘성 맹수법(Sexual Predator Law)’을 도입하고 있는 주가 많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수감을 했던 범인이 형을 다 살고 나갈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사회로부터 되도록이면 오랜시간 격리가 되도록한 법이다. 성맹수법... 맹수... 미국에서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에겐 성맹수(Sexual Predator)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더이상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아동성폭행범에게 가해지는 형량이 최저가 15년이며 이들은 출소후에도 전자팔찌를 찬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예맨은 얼마전 이발소에서 11살 소년을 성폭행한 남자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총살을 시키기도 했다.
이것에 비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성폭행을 저지르는 정신병자들에겐 그야말로 천국이다. 신고율도 떨어질뿐더러 처벌도 너무나 관대하다.
잘못했나요? 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25%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된다. 설사... 재수가 없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더라고 50%정도는 중간에 석방이 된다.
성폭행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80%가 넘는다.
이말은... 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짐승들을 낮은 법기준때문에 다시 우리가 사는 일상속으로 풀어준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이들과 뒤섞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너무도 끔찍하지 않은가.
(사진출처 : 조두순 사건 YTN방송 화면)
예방책도 시급하겠지만... 범죄의 특성상 한번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되도록 이 사회와 격리되어 더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무거운 법조항을 만드는것이 시급하다고 할것이다.
성폭행범이 살기에 대한민국은 천국.
작년 경찰에 신고된 성폭행 사건이 10215건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는 비율이 낮은점을 감안해 10만건이 넘는다고 전하고 있다. ( 실제 신고비율은 6% 남짓이다.)
실제 경찰서에 덜미가 잡힌 성폭행범들을 보면 특징이...
상습범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 혼자 125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했다는 범인도 잡힌바 있다.
실제로 털어놓은것이 125명이라고 하니 200명이 넘는다고 봐야할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범인들의 행적으로 보면 10만이 넘는건 일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말은...
너무도 끔찍한 이러한 범죄가 몇백건씩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이다.
125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했다는 그 범인...
10년이 넘는 동안 한번도 잡힌적이 없으며 한달에 두번정도 습관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성폭행은 그 특성상 일반 폭행사건과는 사건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현격히 다르다.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상처가 난 부위는 꿰매거나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허나... 이 성폭행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가정,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다는점에서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 김길태가 아이를 학교운동장에서 커터칼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는 장면이 학교 cctv에 잡혔다,>>
어른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아직 어린 아이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은 단순한 성폭행이 아닌 한 인간의 인생을 짓밟는 잔인한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체코에선 지난 10년간 90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실행했다.
(물리적거세 : 남성의 고환을 외과적으로 들어내는 시술 )
미국은 ‘성 맹수법(Sexual Predator Law)’을 도입하고 있는 주가 많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수감을 했던 범인이 형을 다 살고 나갈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사회로부터 되도록이면 오랜시간 격리가 되도록한 법이다.
성맹수법...
맹수...
미국에서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에겐 성맹수(Sexual Predator)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더이상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아동성폭행범에게 가해지는 형량이 최저가 15년이며 이들은 출소후에도 전자팔찌를 찬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예맨은 얼마전 이발소에서 11살 소년을 성폭행한 남자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총살을 시키기도 했다.
이것에 비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성폭행을 저지르는 정신병자들에겐 그야말로 천국이다.
신고율도 떨어질뿐더러 처벌도 너무나 관대하다.
잘못했나요?
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25%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된다.
설사...
재수가 없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더라고 50%정도는 중간에 석방이 된다.
성폭행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80%가 넘는다.
이말은... 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짐승들을 낮은 법기준때문에 다시 우리가 사는 일상속으로 풀어준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이들과 뒤섞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너무도 끔찍하지 않은가.
(사진출처 : 조두순 사건 YTN방송 화면)
예방책도 시급하겠지만...
범죄의 특성상 한번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되도록 이 사회와 격리되어 더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무거운 법조항을 만드는것이 시급하다고 할것이다.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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