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안할 의제는

자유시론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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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안할 의제는?

 

2009년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G20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BRICs 등 신흥개도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G7은 이제는 선진국 그룹일 뿐 세계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협력체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격상된 G20 정상회의를 미국·유럽이 아닌 한국이 유치했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장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G20 회원국 중 하나로서 얻는 이득보다 의장국으로서 얻는 이득이 당연히 크다고 볼 수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대외신인도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전분야에서 국격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 회의에서 제기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구제 개혁, 에너지 보조금, 기후변화 재원 조달, 금융소외계층 포용, 무역 등이 있다면, 의장국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는 ‘금융안전망과 경제개발 이슈’라는 것이다.

 

금융안전망은 세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특히 신흥 개도국 등의 나라가 절실했던 외화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자는 말이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아울러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는 최빈국에서 선진 신흥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경제개발 관련 이슈를 이끌어 내자는 주장이다.

 

신흥국으로 한국이 또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발 어젠다이다.선진국 시각의 원조개념이 아닌 경제도움을 받았던 개발도상국 시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개발 어젠다는 특히 우리의 개발 경험을 충분히 전수할 수 있다.

 

G20이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개도국 지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G20이 반드시 다뤄야 할 필수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그리스 등 남유럽 경제파탄 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유로화의 안정성등이주요한 세계 경제의 화두이자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