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14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데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브리핑'을 갖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려는 시점에서 정작 국내 시민단체가 안보리에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하여 국제사회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피격을 받은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의 이런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참여연대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누구든 어떤 단체든 정부를 비판할 수 는 있다그러나 권위있는 국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의문만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안보리 의장 서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해 권위있는 시민단체로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당장 북한은 남한이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조사결과라며 선전전을 펼칠 것이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압박을 반대할 명분을 심어주어 유엔 안보리에서 조치가 매우 형식적이거나 아예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서한건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단독행동로 보아서는 안된다누구나 인정하듯 참여연대는 환경운동연합등 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원조이자 상징이다 NGO 등장 초기에는 정부와 마찰 갈등을 빚었으나 이제는 정부와 NGO간 협력관계는 불가피한 관계로 인식되어 정부는 행안부를 통해 시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 대한 견제, 대의적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NGO는 현대 시민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시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해 오고 있다 정책제언자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공동 파트너 역할,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제언자로서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시민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위해 여론을 형성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각종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며 정치적 지원을 매개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책전반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정책의제 설정이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NGO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만큼 NGO는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08년 광우병 촛불집회후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가 불법으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NGO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불편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지 못한 체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만을 일삼을 경우 정부는 보조금을 더욱 줄여 나갈 것이며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조직운영에 애로가 많은 시민단체는 영향력이 퇴조하거나 다른 편법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없어 관주도의 퇴행된 민주주의 길을 가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담을 쌓고 기업이나 기타 단체를 통해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민단체 본래의 순수한 길을 가지 못해 결국 정부도 시민단체도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시민없는 시민단체, 소수 명망가 중심의 시민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가 이제 정착단계를 지나 시민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정치투쟁등 일탈된 방법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퇴보는 불가피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던 시민활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민단체가 있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의 원조이자 상징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른 시민단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하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참여연대, 시민단체 동반 몰락 위험은 없는가
정부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14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데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브리핑'을 갖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려는 시점에서 정작 국내 시민단체가 안보리에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하여 국제사회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피격을 받은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의 이런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참여연대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누구든 어떤 단체든 정부를 비판할 수 는 있다그러나 권위있는 국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의문만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안보리 의장 서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해 권위있는 시민단체로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당장 북한은 남한이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조사결과라며 선전전을 펼칠 것이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압박을 반대할 명분을 심어주어 유엔 안보리에서 조치가 매우 형식적이거나 아예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서한건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단독행동로 보아서는 안된다누구나 인정하듯 참여연대는 환경운동연합등 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원조이자 상징이다 NGO 등장 초기에는 정부와 마찰 갈등을 빚었으나 이제는 정부와 NGO간 협력관계는 불가피한 관계로 인식되어 정부는 행안부를 통해 시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 대한 견제, 대의적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NGO는 현대 시민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시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해 오고 있다 정책제언자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공동 파트너 역할,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제언자로서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시민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위해 여론을 형성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각종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며 정치적 지원을 매개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책전반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정책의제 설정이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NGO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만큼 NGO는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08년 광우병 촛불집회후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가 불법으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NGO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불편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지 못한 체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만을 일삼을 경우 정부는 보조금을 더욱 줄여 나갈 것이며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조직운영에 애로가 많은 시민단체는 영향력이 퇴조하거나 다른 편법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없어 관주도의 퇴행된 민주주의 길을 가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담을 쌓고 기업이나 기타 단체를 통해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민단체 본래의 순수한 길을 가지 못해 결국 정부도 시민단체도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시민없는 시민단체, 소수 명망가 중심의 시민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가 이제 정착단계를 지나 시민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정치투쟁등 일탈된 방법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퇴보는 불가피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던 시민활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민단체가 있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의 원조이자 상징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른 시민단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하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