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한반도의 화해·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지 벌써 10년을 맞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광주 민주화의 상징인 고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선언을 낭독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끝없는 대결과 불신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는 2000년 6월 남북 분단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맞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유화정책속에 남북간 교류·협력을 늘리면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갔습니다.
물론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부시"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근원적 증오와 불신,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맞불작전으로 인해 남북은 물론 6자회담 일시 중단 등 파행을 겪었지만 결국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여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했고 진보성향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느때보다도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해부족속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졌고 북의 핵 포기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가 지연되었고 미국 역시 최대 현안인 아프간, 이란 이슈에 매달려 한반도 문제에 소홀하면서 6자회담은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를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고수 의지(우라늄 농축 포함)와 북한군의 소행으로 결론난 우리 군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등으로 6.15선언은 10년째인 올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0년 6월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떠나면서 "평양선언(6.15선언)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로써 남과 북은 지금까지의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협력해서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이후 남북간의 숨막히는 대치속에 북한은 현대아산을 포함한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했고 6.15선언 이후 금기단어였던 "서울 불바다론"을 다시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남북이 어렵게 합의했던 6.15 선언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야당, 시민단체들은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것이 헝크러졌다고 주장합니다. 취임후 북한의 기대에도 불구, 바로 긴장에 직면한 남북관계와 이후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대립상황을 본다면 일견 이들의 주장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 등 남북한 공존, 평화의 또다른 필수 조건인 남북간의 공정하고 합당한 대응조치, 즉 상호주의와 비핵화를 내세워 '퍼주기식 10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시도한 것입니다.
특히 `선(先) 핵폐기' 원칙이 없이, 즉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를 땅에 내려 놓지 않는한 한반도에서 평화는 없다며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겠다'는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개성공단 통행차단, 금강산 부동산 동결·몰수 등을 거듭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벼랑 끝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협력관계 재고와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아픔인 천안함 사태속에 남북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원한과 불신의 관계로 악화된 것입니다. 이제 6.15선언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6.15선언'의 의미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를 `날조극'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우리도 이에 굴하지 않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추진, 남북한 경협 중단, 한미 군사훈련 실시 등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북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이 전제되지 않고는 대북 압박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북한도 천안함 사태를 날조극이라고 줄곧 주장함으로써 퇴로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6.15 선언 10주년을 맞아 북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남한이 6.15선언의 합의정신의 근본적인 원칙인 "진정한 평화의지와 이에 따른 핵 포함 군축"을 희망했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을 내세워 이에 대한 전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9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을 포함해 남북 간 맺어진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남북대화 거부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쪽은 오히려 북한"이라고 반박했으며, 이 같은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무력 대결, 제 2의 6.25 민족상잔이라는 최악이 시나리오는 당연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냉각기를 갖고 상호가 냉정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출구전략을 찾는다면 다시 관계개선과 남북한 화해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6.15 선언이 북한도발로 사문화되었으나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6.15선언의 정신이 되 살아나 남북관계의 지평을 넓혀갈 이정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자해지에 따라 먼저 북한이 적절한 진상조사와 사과 등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역시 북한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를 전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최대 목표인 정권 실체인정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고 강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 및 소위 통일단체라는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정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이 처한 상황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하지 않고는 더이상의 남북 화해공조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6.15 서울 조계사에서 열릴 6.15 10주년 행사를 맞아 씁씁한 마음에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15 선언 10년, 평화를 기원합니다.
'6.15선언 10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화해 방안은?
내일이면 한반도의 화해·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지 벌써 10년을 맞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광주 민주화의 상징인 고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선언을 낭독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끝없는 대결과 불신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는 2000년 6월 남북 분단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맞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유화정책속에 남북간 교류·협력을 늘리면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갔습니다.
물론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부시"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근원적 증오와 불신,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맞불작전으로 인해 남북은 물론 6자회담 일시 중단 등 파행을 겪었지만 결국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여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했고 진보성향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느때보다도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해부족속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졌고 북의 핵 포기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가 지연되었고 미국 역시 최대 현안인 아프간, 이란 이슈에 매달려 한반도 문제에 소홀하면서 6자회담은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를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고수 의지(우라늄 농축 포함)와 북한군의 소행으로 결론난 우리 군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등으로 6.15선언은 10년째인 올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0년 6월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떠나면서 "평양선언(6.15선언)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로써 남과 북은 지금까지의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협력해서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이후 남북간의 숨막히는 대치속에 북한은 현대아산을 포함한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했고 6.15선언 이후 금기단어였던 "서울 불바다론"을 다시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남북이 어렵게 합의했던 6.15 선언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야당, 시민단체들은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것이 헝크러졌다고 주장합니다. 취임후 북한의 기대에도 불구, 바로 긴장에 직면한 남북관계와 이후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대립상황을 본다면 일견 이들의 주장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 등 남북한 공존, 평화의 또다른 필수 조건인 남북간의 공정하고 합당한 대응조치, 즉 상호주의와 비핵화를 내세워 '퍼주기식 10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시도한 것입니다.
특히 `선(先) 핵폐기' 원칙이 없이, 즉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를 땅에 내려 놓지 않는한 한반도에서 평화는 없다며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겠다'는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개성공단 통행차단, 금강산 부동산 동결·몰수 등을 거듭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벼랑 끝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협력관계 재고와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아픔인 천안함 사태속에 남북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원한과 불신의 관계로 악화된 것입니다. 이제 6.15선언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6.15선언'의 의미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를 `날조극'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우리도 이에 굴하지 않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추진, 남북한 경협 중단, 한미 군사훈련 실시 등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북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이 전제되지 않고는 대북 압박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북한도 천안함 사태를 날조극이라고 줄곧 주장함으로써 퇴로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6.15 선언 10주년을 맞아 북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남한이 6.15선언의 합의정신의 근본적인 원칙인 "진정한 평화의지와 이에 따른 핵 포함 군축"을 희망했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을 내세워 이에 대한 전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9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을 포함해 남북 간 맺어진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남북대화 거부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쪽은 오히려 북한"이라고 반박했으며, 이 같은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무력 대결, 제 2의 6.25 민족상잔이라는 최악이 시나리오는 당연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냉각기를 갖고 상호가 냉정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출구전략을 찾는다면 다시 관계개선과 남북한 화해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6.15 선언이 북한도발로 사문화되었으나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6.15선언의 정신이 되 살아나 남북관계의 지평을 넓혀갈 이정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자해지에 따라 먼저 북한이 적절한 진상조사와 사과 등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역시 북한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를 전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최대 목표인 정권 실체인정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고 강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 및 소위 통일단체라는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정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이 처한 상황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하지 않고는 더이상의 남북 화해공조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6.15 서울 조계사에서 열릴 6.15 10주년 행사를 맞아 씁씁한 마음에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