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국가발전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문제는 10개월간 정치권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다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결국 수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권 퇴임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쟁점화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기에 재직중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노라고 공언했다

이는 세종시 건설이 국가발전이라는 측면보다 선거과정에서 충청지역 유권자 득표를 위해 정략적으로 개발한 공약이며 따라서 나중에 엄청난 논란이 야기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대못을 박았던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정권교체후 신구 권력간 싸움이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간 싸움으로 비화되어 양보없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6.2 지방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는 거대 여당불구 결국 수정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국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만 초래되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모두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원안과 수정안의 장단점에 근거한 이성적 논쟁보다 지역주의와 정파싸움으로 흘러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조국의 미래'라는 가장 큰 전제가 핵심 논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정안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인 바, 원안대로 행정부 대부분이 이전할 경우 문제점과 부작용은 국회가결정하고 선택한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운명처럼 안고 가야 한다

죽은 권력과 미래 권력이 산 권력을 이긴 정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