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화, 대북결의안 채택

자유시론 · 2010-06-18T17:16:05+09:00

유럽의회, 4년 만에 對北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대(對) 북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지난 2006년 6월 대북 인권 결의안 이후 4년 만이다. 유럽의회는 6.17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6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날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에 앞서 전날 오후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안 문안을 최종 조율했다. 결의안은 "북한 어뢰가 천안함 침몰을 야기했다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유럽의회는 또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한국 정부의 조처를 지지한다는 점도 결의안에 명시했다. 또한 북한의 우방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이 실망스럽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우회적 압박이다. 결의안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적절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북한) 긴장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남북한 양측에 대해서도 "자제력을 발휘하고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도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EU 집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북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럽의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은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채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국회 역시 재보선을 겨냥한 인기몰이에만 여념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치하여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발표해야할 시점이다.

자유시론2010.06.18

유럽의회, 4년 만에 對北 결의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