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의 위협 해소되어야 관계개선 가능 주장

자유시론 · 2010-06-18T17:20:00+09:00

美 "北,역내위협 해소해야 관계개선" 가능 표력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17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이 역내에 던져주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핵심적인 위협을 해소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로널드레이건 빌딩에서 `아시아 폴리시 어셈블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 문제는 아버지 조지 부시 미 행정부 시절부터 도전적인 과제였으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오로지 유인책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실패해 왔다"면서 "그래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외교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 험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나 묘수는 없다"고 말해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해 천안함 사태 당시에 보여줬듯이 미국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략을 짜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두번째 원칙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핵심국가들과 북한문제를 다뤄나가는데 있어 강력한 의미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건조사 결과와 관련, "한국 정부가 매우 신중하고도 검증된 접근방식을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여러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신중한 조사는 (천안함 사건) 보고서의 결론에 엄청난 신뢰를 부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오바마 정부 수립이후,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주당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인권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갖고 북한 달래기 보다는 원칙고수의 행보를 고수하고 있는데 기인하다. ⇒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온건주의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한국정부도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강경입장과 한미 공조를 보이는 것도 우리 정부의 친미노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아태 안보구상과 함께 인권, 자유라는 보편적가치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및 정상국가화를 희망하는 북한은 이러한 미국 대북정책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유시론2010.06.18

美 "北,역내위협 해소해야 관계개선" 가능 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