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혁세력, 천안함을 두고 전면 충돌 양상

자유시론 · 2010-06-18T18:13:39+09:00

천안함 사태로 국내 보혁갈등 격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낸 것과 관련한 보혁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6.16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앞은 연일 계속되는 보수우파 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으로 북적였다. 보수우파 단체들은 “사실상의 이적행위” “정부와 군의 등에 칼을 꽂은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보수우파 단체들의 공세에 진보좌파 단체들도 “현재 논란이 커진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 좌파 단체들, 참여연대 압박에 맞서 전면 결집 진보좌파 단체들이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 천안함 사태 재조사를 요구하자 보수우파 단체에서도 “친북·종북세력 검증을 위해 시민사회대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해 양 진영의 공방은 ‘색깔론’과 ‘정국불안 조성’으로 확대된 상태다. 참여연대에 이어 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천안함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비판여론이 들끓자 진보좌파 단체들은 일제히 참여연대 지지를 선언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정보 통제로 인해 천안함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심각한 전쟁 위기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을 “비이성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이처럼 지극히 정당하고 일상적인 NGO의 활동”이라고 반격했다. 참여연대의 ‘의혹제기’는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사고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의 조사를 들면서 “감사원 조사결과 발표도 똑같이 이적이고 매국행위냐”고 응수했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평화재향군인회 등 40여개 단체는 이날 명동 향린교회에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문제를 빌미로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냉전체제를 강화하려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진보좌파 성향의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당성’ 주장에 적극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하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극히 일상적인 NGO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이성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강경외교가 실패할 상황에 직면하자 반북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보려는 게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가안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은 파시즘적 사고이고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다원주의 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탓”이라면서 “참여연대 활동이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외교정책은 정권이나 정부 관료가 독점하는 분야라는 고루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좌파 성향의 지식인들도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며 추켜세우면서 “정부의 입장을 NGO가 따라가기만 하면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 똘똘 뭉친 보수우파, "공동체 붕괴시키는 행위에 너그러울 수 없어" 보수우파 단체들도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참여연대의 친북행위 검증을 위해 7월 시민사회대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아스팔트 보수’로 불리며 노무현 정부 시절 시청 앞 집회를 주도했던 정통보수층을 중심으로 반격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전중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참여연대의 서한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가안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접근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적행위’라는 게 보수우파 단체들의 판단이다. 보수우파 단체들은 참여연대를 규탄하는 ‘연대’를 구축하는 한편, 참여연대와 평통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이념적 편향성 등으로 문제가 돼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검증’을 하자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로 북한 노선을 지지하며 친북 활동을 펴는 참여연대의 이적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국제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안보리에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46명 천안함 순직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성토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와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5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연대 이적행위 규탄 시민사회단체’도 참여연대를 찾아 “참여연대는 국민과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으면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행동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한 제2의 천안함 공격이고 천안함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행위이자 4000만 국민의 등에 비수를 꽂은 내부테러다. 나아가 (도를 넘은 행위로) 국제사회에서 반인도범죄국가로 낙인찍힌 김정일 정권의 공범임을 자백한 셈”이라며 “어느 국가의 NGO가 자국이 군사적 대치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국 정부를 공격하고 자국의 외교전쟁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총연맹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및 참여연대 해체를 요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중도보수 성향의 6개 단체 역시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 유포 서한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원주의의 믿음은 다원주의가 숨쉬는 공동체 자체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려는 행위에까지 너그러울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역량을 결집해야할 시점에서 돌출행동을 감행한 참여연대의 행동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필자는 북한 김정일지도부가 서해대전으로 복수를 노리던 강경 군부 세력의 뜻을 따라 천안함 사태를 자행한 것이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군부의 승인과 함께 남한의 남남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이병박 정부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한민국은 다원주의 사회이고 누구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수 있다. 각종 이슈에 대해 보혁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수 있고 이를 표현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게임의 룰을 따라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러한 혼란을 누가 가장 즐기고 서로 드잡이 할때 우리의 경제와 민생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자유시론2010.06.18

천안함 사태로 국내 보혁갈등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