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천안함 사건관련 대북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자금을 관리하는 아시아은행들에 대해 미국내 거래를 제한하는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제재대상은 중국계 금융기관을 비롯 적어도 3군데 이상으로, 이들 금융기관에 예탁된 북한의 자금은 2005년도 비슷한 제재를 받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맡겼던 2500만달러를 웃돌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이들 은행들을 제재할 경우 북한은 BDA계좌 동결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수순이다. 중국의 반대로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불가능하더라도 의장성명 등을 통해 대북 제재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을 확보한 다음 실질적인 세계 금융계의 대부인 미국을 통해 북한자금을 동결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간다면 북한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BDA 때는 노무현정부 시절이라 대북지원이라도 원활했지만 지금은 대북지원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지 않은가? 더군다나 북한내에서는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대도시, 지방 소도시를 불문하고 굶어죽는 주민들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화폐개혁 때 평양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북한주민들도 과거와는 달라서 무조건 김정일이 시키는데로 배 곯으며 끝까지 죽어가지도 안을 것이고 아무튼 의장성명이든 일반 결의안이든 유엔의 판단만 내려지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이를 막고 굶어죽어가는 주민들 한명이라도 더 살릴려면 북한은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수 밖에 없다.
실질적인 제재조치, 이제 본격 시작인가?
미국이 천안함 사건관련 대북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자금을 관리하는 아시아은행들에 대해 미국내 거래를 제한하는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제재대상은 중국계 금융기관을 비롯 적어도 3군데 이상으로, 이들 금융기관에 예탁된 북한의 자금은 2005년도 비슷한 제재를 받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맡겼던 2500만달러를 웃돌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이들 은행들을 제재할 경우 북한은 BDA계좌 동결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수순이다.
중국의 반대로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불가능하더라도 의장성명 등을 통해 대북 제재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을 확보한 다음 실질적인 세계 금융계의 대부인 미국을 통해 북한자금을 동결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간다면 북한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BDA 때는 노무현정부 시절이라 대북지원이라도 원활했지만 지금은 대북지원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지 않은가?
더군다나 북한내에서는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대도시, 지방 소도시를 불문하고 굶어죽는 주민들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화폐개혁 때 평양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북한주민들도 과거와는 달라서 무조건 김정일이 시키는데로 배 곯으며 끝까지 죽어가지도 안을 것이고
아무튼 의장성명이든 일반 결의안이든 유엔의 판단만 내려지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이를 막고 굶어죽어가는 주민들 한명이라도 더 살릴려면 북한은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