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반 조치를 환영하며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회의 시작 때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상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해 소란이 일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 과정을 방해하진 않았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의회에 이어 늦게나마 국회가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다행이다.
오랜만에 밥값한 국회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90일 만에 국회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반 조치를 환영하며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회의 시작 때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상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해 소란이 일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 과정을 방해하진 않았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의회에 이어 늦게나마 국회가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이 상임위 결의안 채택을 방해하지 않은 것은
정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천안함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도이길 바란다.
이제 그만 누워서 침뱉고, 제살 파먹기 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은 접자.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