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군당국은 당초 이번달 초 실시예정이었던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을 중순, 하순으로 연기하였다. 일단 군은 훈련준비태세를 완료한 상태로 최고 당국의 결정이 있다면 다음중에는 훈련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러 등 한반도 안보 당사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미국내 군 상황도 좋지 않아 정상적 훈련실시에 차질이 우려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채널은 물론 언론을 통해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이 자국의 안보위협은 물론 한반도 정세불안을 야기할수 있다며 훈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국방부는 훈련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수 있으며 특히 안방앞에서 군사훈련이 이뤄진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미 유엔안보리 상정으로도 충분한데 군사훈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훈련강행시에는 중국의 대한반도 태도가 변화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러시아 역시 자국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가 무조건 북한을 피격범으로 몰아 압박하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CCTV, 환구시보 등 언론들은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에 진입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균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훈련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러의 반발의 예상외로 크고 맥크리스탈 아프간연합군 사령관 경질 등으로 군내 분위기도 흉흉하여 연합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확정지지 못한 상태다. 미국내 일각에서는 G20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공조 등 미중간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훈련연기를 주장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도발에 대한 당연한 방위적 자위조치로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러의 우려를 반영하여 공해가 아닌 한국 영해에서 실시하고 훈련내용을 중러 등에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시에 참관단도 받아들인다면 반발을 누그려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관계에서는 전술전략적 관점이 다르다. 1차적으로 중러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명분이 워낙 뚜렷하다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한 실질적 해상훈련을 실시할수있는 호기이고 북한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도 보낼수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과 협조하에 조기에 훈련시기를 확정하기를 바란다.
중러반발로 한미연합훈련 난항 거듭
중·러 반발로 한미연합훈련 난항에 난항 거듭
韓美 군당국은 당초 이번달 초 실시예정이었던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을 중순, 하순으로 연기하였다. 일단 군은 훈련준비태세를 완료한 상태로 최고 당국의 결정이 있다면 다음중에는 훈련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러 등 한반도 안보 당사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미국내 군 상황도 좋지 않아 정상적 훈련실시에 차질이 우려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채널은 물론 언론을 통해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이 자국의 안보위협은 물론 한반도 정세불안을 야기할수 있다며 훈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국방부는 훈련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수 있으며 특히 안방앞에서 군사훈련이 이뤄진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미 유엔안보리 상정으로도 충분한데 군사훈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훈련강행시에는 중국의 대한반도 태도가 변화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러시아 역시 자국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가 무조건 북한을 피격범으로 몰아 압박하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CCTV, 환구시보 등 언론들은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에 진입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균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훈련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러의 반발의 예상외로 크고 맥크리스탈 아프간연합군 사령관 경질 등으로 군내 분위기도 흉흉하여 연합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확정지지 못한 상태다. 미국내 일각에서는 G20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공조 등 미중간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훈련연기를 주장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도발에 대한 당연한 방위적 자위조치로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러의 우려를 반영하여 공해가 아닌 한국 영해에서 실시하고 훈련내용을 중러 등에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시에 참관단도 받아들인다면 반발을 누그려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관계에서는 전술전략적 관점이 다르다. 1차적으로 중러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명분이 워낙 뚜렷하다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한 실질적 해상훈련을 실시할수있는 호기이고 북한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도 보낼수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과 협조하에 조기에 훈련시기를 확정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