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참여정부때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 것으로 미국과 협의를 마쳤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코 2015년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보듯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북은 재래식 무기 이외 핵과 생화학,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선 전작권으로 연결된 튼튼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필수적이다

이런 실정에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핵심으로 한 전작권 전환은 대북 전쟁억지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시에 한국군의 작전권을 우리 군이 갖는 ‘군 지휘체계 이원화’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전작권을 우리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대북 정보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능력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무인항공기  등 고가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최고급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안보를 위해 현재로선 최선이다


전작권 문제는 참여정부가 한반도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주’와 ‘주권’ 문제에서 출발하여  미국과 필요 이상의 갈등을 초래한 데서 비롯됐다. 전작권 논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게 무엇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와 고가의 미국 첨단무기 구입 필요성, 그리고 극심한 국민 갈등을 초래했을 뿐이다

종북좌익과 친북세력은 '주권과 자주'등 감언이설로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핵 개발을 마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 소형화에 곧 성공할 지경에 와 있으며  핵탄두를 실어나를 운반체는 이미 완성해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 적화를 단 한번도 포기하지 않은 김정일과 종북세력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기회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많은 공작을 감행할 것이고 각종 테러와 국지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든 시점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북한은 최근에도 천안함을 비롯하여 연평,대청해전에서 보듯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자주 국방은 미래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불필요한 만용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조치이며 한반도의 안보보험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