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고, 가계나 기업도 기반을 잡기까지 아니 기반을 잡고 나서도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는가?
하물며 핵무기, 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으로 무장하고 호시탐탐 대남적화를 노리고 있는 공산독재집단과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전쟁억지력을 빌려 평화를 담보하자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단지 한국군이 독자적 능력을 갖출때 까지 잠시 그 시기를 늦추자는 것 아닌가?
한미연합사 체제가 전쟁 발발시 한국군의 작전수행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국간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작전수행을 위한 협의체임을 감안할 때 자주권 포기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독립국가의 자존심 운운하며 몸바쳐 나라를 지켜운 군인들을 직무유기했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다.
휴전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을 잘 막아오지 않았는가?
국방비, 전쟁대비비로 들어갈 국력을 경제발전, 사회발전, 민주화 발전으로 돌려 오늘날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는가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고 유엔에서도 능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도 위상에 걸맞는 발언과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도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다는 말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격지심이거나 상황 판단력 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전작권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소행임이 뻔히 드러나 해외 수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러시아까지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정치권과 전국민이 단결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할 망정 정치권이 앞서서 의혹같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리면서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면서 유엔에 까지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서한을 보내는 웃기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상황이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한 것을 두고 국방자주권을 포기했다, 부끄럽다는 말들이 많다.
도대체 뭐가 부끄럽다는 얘기인가?
사람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고, 가계나 기업도 기반을 잡기까지 아니 기반을 잡고 나서도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는가?
하물며 핵무기, 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으로 무장하고 호시탐탐 대남적화를 노리고 있는 공산독재집단과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전쟁억지력을 빌려 평화를 담보하자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단지 한국군이 독자적 능력을 갖출때 까지 잠시 그 시기를 늦추자는 것 아닌가?
한미연합사 체제가 전쟁 발발시 한국군의 작전수행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국간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작전수행을 위한 협의체임을 감안할 때 자주권 포기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독립국가의 자존심 운운하며 몸바쳐 나라를 지켜운 군인들을 직무유기했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다.
휴전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을 잘 막아오지 않았는가?
국방비, 전쟁대비비로 들어갈 국력을 경제발전, 사회발전, 민주화 발전으로 돌려 오늘날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는가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고 유엔에서도 능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도 위상에 걸맞는 발언과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도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다는 말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격지심이거나 상황 판단력 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전작권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소행임이 뻔히 드러나 해외 수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러시아까지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정치권과 전국민이 단결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할 망정 정치권이 앞서서 의혹같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리면서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면서 유엔에 까지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서한을 보내는 웃기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