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법앞에 평등해야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소환을 요청받고 있으나 '정치보복이며 표적수사에 끝까지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물론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기소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이 번 건은    관계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며 정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지난 건과는 사안이 다르게 보인다

즉 측근 김모씨가 검찰 소환전 변호인에게 "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2억원을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중"이라고 시인하면서도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 계좌추적결과 9억중 1억은 동생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고 측근이 3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일단 범죄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던 5만달러 수수 사건과는 분명히 다르다

야당등 정치권에서도 한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

공대위원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이 번 수사는 무죄판결을 뒤집기위한 조작 수사로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조작수사라 정의하는 한편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도 " 다른 야당,시민단체와 대책위를 구성   하여 당 차원에서 싸워 나가겠다"며 정치투쟁을 선언했다

유시민 전 장관도 " 현 저우건이 정치공작을 통한 국가권력 사유화를 멈추지 않느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에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과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선 5만달러 수수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스스로 망신당했다는게 여론이다

이번 9억원 수수건중 몇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법을 위반했는데 한 전 총리가 지난 번 무죄사건을 거론하면서 정치보복,포적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힘있는 정치권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며 여론이나 정치권 힘을 빌러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 여론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전총리는 지방선거시 자신을 지지한 수 많은 유권자들이 보고 있으므로 우선 측근과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대중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  검찰도 일본  검찰처럼 여야 불문하고 법을 어기면 엄정하게 처벌하고 특히 여권에 대해서도 허리굽히지 않고 정의와 양심과 법의 잣대로 수사하여 검사 스스로의  명예를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힘있는 세력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검찰은 평생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