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로 3년7개월 연기하는데 합의한 것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물론 양국관계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펜타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측의 전작권 이양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또 작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과 최근 천안함 사태 등을 통해 가속화된 양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번에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2012년 전개될 한반도 주변정세와 안보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앨런 롬버그 헨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년 동안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주요 결정은 양국의 최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전작권 문제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북한 체제가 불안하고 권력이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한미연합사 체제와 한미동맹에 아무런 약화가 없으며, 대북억지력에 빈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환경고 양국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준 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합의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상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전작권 이양 연기 합의에 대해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결정이 이뤄진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의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맹이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이양 시점 연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대북 작전능력 등에 종합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모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다 중국 역시 후진타오 현 주석의 임기가 2012년에 끝난다. 북한에게 2012년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는 해이자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 시한이며, 특히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확립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2012년은 북한으로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해이고 주변 여러 나라의 권력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안보, 방위에 있어 한발 빼는 듯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북한이 오판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해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 및 전술지휘통제(C41) 체계, 정밀타격 능력이 완전히 확보되고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시점과 현재 용산, 의정부 및 동두천의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작업이 2015년경에 완료된다는 점도 2015년으로 전작권 이양을 늦출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갖춰야 할 능력 즉,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준비를 상당히 해왔으나 당시 계획이 도상계획이고 실제 해보니 시간 더 필요하고 2015년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한미동맹 한단계 업그레이드
전작권 전환 연기, 한미동맹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ㆍ미 양국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로 3년7개월 연기하는데 합의한 것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물론 양국관계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펜타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측의 전작권 이양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또 작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과 최근 천안함 사태 등을 통해 가속화된 양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번에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2012년 전개될 한반도 주변정세와 안보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앨런 롬버그 헨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년 동안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주요 결정은 양국의 최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전작권 문제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북한 체제가 불안하고 권력이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한미연합사 체제와 한미동맹에 아무런 약화가 없으며, 대북억지력에 빈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환경고 양국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준 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합의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상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전작권 이양 연기 합의에 대해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결정이 이뤄진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의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맹이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이양 시점 연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대북 작전능력 등에 종합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모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다 중국 역시 후진타오 현 주석의 임기가 2012년에 끝난다. 북한에게 2012년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는 해이자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 시한이며, 특히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확립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2012년은 북한으로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해이고 주변 여러 나라의 권력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안보, 방위에 있어 한발 빼는 듯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북한이 오판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해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 및 전술지휘통제(C41) 체계, 정밀타격 능력이 완전히 확보되고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시점과 현재 용산, 의정부 및 동두천의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작업이 2015년경에 완료된다는 점도 2015년으로 전작권 이양을 늦출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갖춰야 할 능력 즉,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준비를 상당히 해왔으나 당시 계획이 도상계획이고 실제 해보니 시간 더 필요하고 2015년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