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시점, 정치적이 아닌 군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바다냄새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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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결정되었던 2012년 전작권 환수자체가 무리수였다.

그당시  한미 양국은 동맹국이라는 게 무색할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지나칠정도로 반미자주를 부르짖었고,

미국과 한국 양국이 많이 격양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 날짜를 결정하였다.

 

전작권 환수는 다들 알겠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다가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독립국가이고, 전작권을 갖는게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한반도의 긴장상황도 최악이란 말이다.

 

모든 나라는 자력으로 국방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러기 힘든 상황일때는

국력을 기다리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안보는 입으로 하는게 아니지 않는가.

 

자주국방? 입으로 하는게 아니지 않은가.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군사적 측면, 안보의 측면이 아니라

전작권이 있어야만이 자주국가인양 ,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이제라도 전작권 전환시기가 늦춰졌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남은 기간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2015년에 정확하고 차질없이 전작권을 이양받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