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그후

오늘 피디수첩을 보며....ㅡㅡ
80년대 (제가 태어난 시기)소설 인간시장을 본 느낌이 들었다.ㅠ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한 민간인을 협박하는게 올해가 몇년인지 ㅁ르겠다.

마지막의 박원순 변호사의 말씀이 당연한거 같은데 전혀 201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니...

단기적으로 김종익님(민간인 사찰 피해자)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니 그 내용을 인용해서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재기하여 행정부의 민간인 사찰의 부당함을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정신으로  확실하게 지적해야 된다.(이때 우리의 구체적 규범통제라는 재판제도가..gg다)

그리고 입법부는 국정조사.등등으로 정치적으로 견제 해야 하는데...국회 문받아서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나?임시국회라도 열어서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는 위법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접적 책임에 대해 사과학 책임질 당사자들(그 사건 조사자들 and 바로위의 국무총리실장.또한 국무총리소관부서가 그 지랄을 했으니 정운찬경제학자)사과and사퇴  그 리고 중요한 행정부의 수장 의 진심어린(?)사과및 재발방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고위공직자(고위고무원단)들은 5년단기권력자의똥꼬를 빠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의 똥꼬를 빨아주는 것을 만들고 집행하는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