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국: 상당한 수혜, 한국의 중국 구애 움직임 차단, 한미동맹 강화, 대잠수함 장비 등 막대한 신규 방산수요 창출 예상,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건재 과시
o 일본: 가장 큰 승리자, 자국 민주당이 총리 퇴진 등으로 흔들거릴때 천안함 등으로 희석, 한국의 반일 감정 완화, 북한에 맞서 자국 무장강화 명분 확보
o 중국: 양다리에 걸쳐 피눈물, 좋았던 한중관계 훼손,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서해(황해)봉쇄 초래, 북한의 불장난에 대한 무기력 발견, G2 지도국으로서 역량 및 품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o 러시아: 다소 피해, 러시아의 어정쩡한 위치와 레버러지 재확인, 그래도 여전히 당사국임을 증명
미국은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추진 등 한미일 동맹강화 계기로 활용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역내 영향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그간 비등하였던 대등한 한-미,일-미 관계 및 대중접근 움직임을 차단했으며 중국에게 책임있는 대국 역할을 촉구하는 등 많은 이득을 보았다
일본은 북한 위협을 활용하여 반미여론의 진앙지였던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 해결 전기를 마련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로 한반도 문제의 발언권을 높였다, 하토야마 총리 사임이후 우파성향의 민주당은 매우 수세에 몰렸으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한의 대일 군사위협 우려 증가로 민주당의 보통국가화, 자주국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균형정책, 등거리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남북 모두의 불만을 야기했고 중국의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대중 견제 구도가 강화되면서 전략적 손실이 확대되었다. 특히 북한의 불장난에 대해 제어할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가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가장 큰 타격이었다.
러시아는 6자 회담 중단으로 한반도 문제 개입 여건이 제한되었으나 미중의 러시아 견인 경쟁으로 인해 캐스팅보드의 역할은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제한적 위상이 재확인된바 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한반주 주변 4강의 손익분석
천안함 사태에 따른 美·日·中·러 한반도 주변 4强의 대차대조표 비교
o 미국:
상당한 수혜, 한국의 중국 구애 움직임 차단, 한미동맹 강화, 대잠수함 장비 등 막대한 신규 방산수요 창출 예상,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건재 과시
o 일본:
o 중국:
양다리에 걸쳐 피눈물, 좋았던 한중관계 훼손,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서해(황해)봉쇄 초래, 북한의 불장난에 대한 무기력 발견, G2 지도국으로서 역량 및 품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o 러시아:
다소 피해, 러시아의 어정쩡한 위치와 레버러지 재확인, 그래도 여전히 당사국임을 증명
미국은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추진 등 한미일 동맹강화 계기로 활용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역내 영향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그간 비등하였던 대등한 한-미,일-미 관계 및 대중접근 움직임을 차단했으며 중국에게 책임있는 대국 역할을 촉구하는 등 많은 이득을 보았다
일본은 북한 위협을 활용하여 반미여론의 진앙지였던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 해결 전기를 마련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로 한반도 문제의 발언권을 높였다, 하토야마 총리 사임이후 우파성향의 민주당은 매우 수세에 몰렸으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한의 대일 군사위협 우려 증가로 민주당의 보통국가화, 자주국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균형정책, 등거리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남북 모두의 불만을 야기했고 중국의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대중 견제 구도가 강화되면서 전략적 손실이 확대되었다. 특히 북한의 불장난에 대해 제어할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가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가장 큰 타격이었다.
러시아는 6자 회담 중단으로 한반도 문제 개입 여건이 제한되었으나 미중의 러시아 견인 경쟁으로 인해 캐스팅보드의 역할은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제한적 위상이 재확인된바 있다.
그러면 한국의 대차 대조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