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좀먹는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별 노조 형태인 일본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되면 회사를 휴직하고 급여는 노조에서 받는다.
우리나라는 1개 노조당 노조전임자가 공식 및 기타 노조 활동에 쓰는 평균 시간은 연 1418시간에 불과하다. 실제 전임자가 평균 1명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1개 노조당 평균 전임자 숫자가 3명인 상황을 감안하면 현 노조전임자 3명 중 2명은 노조 활동 이외의 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타임오프제가 정착되면 이처럼 놀고먹는 노조전임자가 사라지게 된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과도한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노조는 회사와 관련된 노조 업무에 전념하게 돼 장기적으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동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노사상생과 생산성 위주의 건전한 노동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주도적인 법 준수가 절실한 이유다.(박영범 한성대교수)
민노총은 계속 놀고먹고 싶다
노조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좀먹는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별 노조 형태인 일본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되면 회사를 휴직하고 급여는 노조에서 받는다.
우리나라는 1개 노조당 노조전임자가 공식 및 기타 노조 활동에 쓰는 평균 시간은 연 1418시간에 불과하다. 실제 전임자가 평균 1명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1개 노조당 평균 전임자 숫자가 3명인 상황을 감안하면 현 노조전임자 3명 중 2명은 노조 활동 이외의 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타임오프제가 정착되면 이처럼 놀고먹는 노조전임자가 사라지게 된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과도한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노조는 회사와 관련된 노조 업무에 전념하게 돼 장기적으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동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노사상생과 생산성 위주의 건전한 노동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주도적인 법 준수가 절실한 이유다.(박영범 한성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