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느낀 의료보험의 엄청난 문제점

후나라망신2010.07.01
조회2,110

요즘 들어 몇자몇자 쓰고 있는 미국에 살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사업상 왔다갔다 하다 미국에 체류가 길어지고 처자식도 여기 머무르며 영주권자가 되엇지요.

 

어느덧 10여년되어가면서 미국의 장단점 한국의 장단점을 비교하게 되었고, 비지니스를 하다보니 더욱 가까이서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말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대한민국, 일본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세계최고입니다.

2.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고 있긴하지만 민영화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입니다.

 

한국식을 간단히 살펴보죠. 영주권자이고 한국에도 회사가 있어 한국에 의료보험가입이 되어있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장점은

 

1. 의보는 국민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책임진다 입니다.

성형수술이나 기타 미용부분이 아니면 대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얼마전 임플란트까지 가능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민영화 때 발생하는 비용, 보험가입시 어려움등을 생각한다면 이건 하늘입니다.

 

2. 의료비 책임을 지는데 있어 과거의 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미국처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죠.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는 거부하고 보험을 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게 되는 행운? 이 있더라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넘어갑니다.

 

3.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 의보에 의무가입입니다. 미국은 보험회사에 의료보험 신청시 써야하는게 10장, 의사 확인등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듯 기다려서 보험비 견적을 받아본후 결정합니다. 또한 거부당할시엔 막막하겠죠?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다 받아줍니다. 미국은 hmo,ppo의 구분도 있고 병원마다 받는 보험회사 안받는 보험회사 따로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보험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전부 동일합니다. 미국식이나 전세계 어느 민영화 보험은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내가 낸만큼의 돈으로 혜택을 받는 만큼 병원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보험제도를 민영화하겠다니요..

 

물론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긴합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적자운영입니다.

 

그럼 그 적자 운영을 해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국민개개인에게 의보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현재 불필요하게 많은 의보공단 직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한 민국의 가장 큰 의보 문제는 김영삼때부터 이어온 제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민개개인에게 엄청나게 의보비 증가를 가져온 문제입니다.

생각 나십니까? 의보공단 직원들 전부 데모하고 직원 한명도 못줄이게 하며 임금인상하던것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동 가능한 지금 인원이 너무 많고 우리가 내는 의보비용은 병원에 가는게 아니라 현재 공단직원에게 너무 많은 인원과 일에 비해 높은 보수로 갑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을까봐 몇마디 사족을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글을 보시면 알겟지만, 전 여당지지자가 아닙니다. 또한 노무현식 자유로운 토론과 미래정치를 존경하는 사람이고, 4대강반대, 세종시 철회, 천안함 사건도 정부를 못믿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지만 노조, 전교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없다고 말할만큼 엉터리 불교신자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언제나 사회환원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귀족노조, 귀족 공무원 제밥그릇 노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사무소, 구청, 의보등 놀면서 세금 축내는 사람 너무 많다고 저만 느끼는 걸까요?

 

이제 다시 원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의보공단 인원 1/10로 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다른곳으로 보내거나 해야하는데 그들이 그 업무에 길들여져 편하다보니 안가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적자해소됩니다.

 

한국식의 단점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식을 보겠습니다. 전부 왜 나쁜지 좋은지 말이 많은데 쭈욱 나열할테니 나쁜지 좋은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와 공단의 차이는 보험회사는 사기업임으로서 언제나 이윤을 내야합니다. 그걸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1. 보험들어 회사축내는 환자성 고객은 받지 않습니다.

2. 환자가 될 확률이 높은 고객엔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합니다.

3. 세번째이유가 최악이고 실제 일어납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게 합니다. 당장 죽게 생겼어도 현재 보험금으로 치료할려면 몇개월 기다리고 어디가서 해야하는 편지를 줍니다. 아니면 내돈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보험맞나요?

 

보험공단과 보험회사의 가격차이는 있을수 밖에 없다. 이것만 생각해도 왜 공단이 국가가 해야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할께요. 보험공단이 의료보험관련해서 하는 일은 하나. 병원에서 접수증 보내면 병원에 돈내주는 일입니다. 자그럼 산수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한국 보험 공단에 가입된 인원은 최소 4천만이 넘어갑니다. 즉 단순계산해도 돈이 많습니다. 상대성계산 즉, 1달에 전체인구중 병원에가서 치료 수술받는 사람수를 4천만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작은 보험회사들보다 유리합니다. 즉, 공단은 적은 돈을 받아도 되고 많은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혜택을 주어도 됩니다.

 

다시말해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보험회사는 정말 큰회사라도 1천가입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만가입자를 유치했다치면 그회사는 직원들의 인원과 그들의 사기를 북돋기위한 비용 즉 월급도 만만치 않겟죠. 그럼 비용이 높다는 말이니 보험비도 단순히 더 비싸겠고, 가입자수도 공단보다 적을수밖에 없으니 전체 돈의 액수도 적습니다. 만약 공단과 비슷하게 액수를 가졌다치더라도 이윤을 위해 전부 회사이익으로 남겨버리지 그걸 어렵고 아프고 큰수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이익을 다 내놓고 이윤을 제로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병원접수증이 폭증되면 망한다는 생각에 혜택도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지급비가 증가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든 주지않으려합니다.

 

미국식의 또하나 문제는 수없이 많은 보험회사와 병원의 상관관계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정말 없습니다. 비용은 엄청납니다. 나이가 조금 오르고 담배, 술, 고혈압, 당뇨, 수술경험 등이 있거나 하면 월급은 전부 다 보험비로 나갑니다.

 

병원에선 받는 보험회사들이 대충 정해져있습니다. 개인병원일수록 심합니다. 종합병원에서도 보험증을 주고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데 몇시간이 소요됩니다.

 

미국은 보험회사의 로비가 너무 막강해서 케네디처럼 죽을까봐 정치인들이 큰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전미 인구 3억이 한곳에 돈을 낸다면 비용절감, 많은 혜택이 오는데 보험회사들은 거의 망할테니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생각에 겁이 나겠죠. 그렇겐 힘드니 지금 미국 의보에 관한 법률은 정말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26살까지 부모밑에 보험등록이 가능하고 내년엔 뭐가 생기고 내년엔 또 뭐가 생기고 합니다. 즉, 이걸 일일이 다 체크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들어내는 건 이겁니다.

 

전체 개인 파산중 60%가 의료비용에 의한 파산입니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미국식의보에 대한 또하나 짧은 주위사람의 실제예를 말씀드려볼께요.

어떤분이 돈이 별로 없어 좀 싼 의보에 가입하셨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으려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엄청난 걸 느꼈습니다.

"감기 걸린 거 고치려고 보험비 몇백불씩 내고 있는건가?" 이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즉, 웬만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안드는게 난게 의보민영화이고, 가난하면 아프지도 말아야한다는 더러운 상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우리는 이걸 하는걸까 답을 찾아야 할거 아닌가요?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전 유태인에게 좋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르쳐드릴께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가장 큰 이득과 혜택을 가져가는가?"

 

이 질문에 숙달되면 세상도 보는 법이 영리해지고 사리분별도 밝아지는걸 알았습니다.

 

어쨋든 답은

 

FTA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의 파산과 IMF구제금융이후 FTA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사회공공부문 민영화라는게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콜롬비아 등 모두 아직도 허덕이는 이유죠,

수도, 전기, 의료보험등 독점가능한 아킬래스건 및 척추같은 것을 미국기업들이 독식한후 처음엔 혜택을 주는척하며 나중에 엄청난 이득을위해 사용료를 올려버렸죠.

 

한국도 지금 수도공사가 적자입니다. 그게 흑자나는걸 좋아들 하시던데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적자해소를 위해선 수도값상승입니다. 인원감축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의보와 달리 수처리시설, 관리, 감독 등 어느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인원감축은 꼭필요하구요, 30년전의 물가에 비해 우리의 공공요금이 제자리 걸음인데 흑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건 무리입니다. 흑자 날 필요도 없구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공공기업 적자 및 국가의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패망이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후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의해 흔들리는건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실한 공공기업을 헐값에 사 독점한다는걸 알았죠.

 

미국은 일본과 FTA를 하더라도 천문학적 적자투성이 공공기업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살려고 달러를 찍어낸들 인플레만 올뿐이고 그돈을 다 일본에 준다면 일본이 이득이겠죠. 일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이 좀 샌감이 있지만, 어쨋든 공공기업 민영화, 의보민영화는 막아야합니다.

 

안그러면, 노예처럼 살아야하는 날이 올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산다고해서 이러한 미국악덕기업이 미국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절대 다수가 미국내 백인 한국인 흑인 어떤 인종이던간에 그들의 노예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기업이 미국인에게 주는 혜택따위는 없습니다. 그들 소수의 회사오너, 친구, 정치인들만 혜택이 있을뿐입니다.

 

아 그리고 참 중남미 민영화로 나라는 피폐했습니다만 그당시 민영화주도세력들은 거의 민영화회사에 주주로 작게남아 참여하여 호위호식하고 있구요.

 

글이 길었지만, 전부 안쓸수가 없어 어쩔수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