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페미들의 과장된 주장과 모순

선진국2010.07.01
조회1,506

이글을 읽을 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 글은 기존 통념과는 다른 주장이고, 마치 강간범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전형적인 강간 사건을 떠올리지 말고,
쉽게 강간으로 연상이 안 되는 사건을 위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강간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은
형량도 무겁고, 제가 아래에 쓴 문제점과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전형적인 강간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간과 구별이 어려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건까지 조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니,
전형적인 강간사건만 생각하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글 쓰냐고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강간은 여자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라고 여깁니다.
일면 타당하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인류학자들의 경험 조사로는
강간은 폭행과 동일한 정도의 충격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부남 사건으로,
강간이 몇 십년이 지나서도 생생히 살아 있는 끔찍한 고통을 주어 온 것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폭행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으며,
어떤 자는 지금이라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맞은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충격면에서는
왕따, 언어폭력, 가정내 학대, 경멸적인 시선...등등의
제대로 처벌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강간보다 더 심한 충격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간을 옹호라도 하자는 얘긴가?

그러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의 형량이 너무 높아서 부작용이 심하고,
강간이 여성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성폭법등에서 과도하게 높은 하한을 설정한 문제를 봅시다.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할 때,
하한은 최대한 낮추어 잡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축성있는 처벌을 위해서입니다.

살인죄만 해도 사형, 무기, 5 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서,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가정파괴범이 유행일 때와
근친 성폭력이 보도 되는 때를 기화로,
처벌이 엄청나게 중해져서, 균형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을 보면,
흉기를 들고 ,또는2 인 이상이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5 년 이상이고,
강도가 강간하면,사형, 무기, 10 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뭐, 다른 강간 사건들도 엄청나게 무거운 중형으로 빼곡합니다...

속 시원한 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철부지 20 대 둘이서,
동네 논다니 여자애와 놀다가,
둘이 강제로 돌림빵 하면, 최소한이 징역 5 년부터 시작합니다.

살인이 최소 5 년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런 사건이 살인과 같이 취급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범죄 종류중에 살인이 가장 강한 처벌을 받고,
당연히 가장 세게 출발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는 저렇게 살인과 같이 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한이 너무 높게 정해져도,
가벼운 처벌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한을 높게 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한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가볍게 처벌해야 할 경우에도 그런 처벌이 불가능해 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죄 입증이 까다로와 지고,
웬만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많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무니 없이 중한 형벌을 남발하면,
이른바 꽃뱀들이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 수건라는 소문이 있는 미모의 여학생이,
같은 대학 남자를 엿 먹이려고,
한 적한 곳에서 아랫도리 까고 엎드려 유혹하고는
남자가 참지 못하고 피스톤 할 때,
짜고 지켜 보던 동료 여자가 신고해서, 강간죄 현행범이 된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그년을 속여 자백을 받아내 풀려 났지만,
여친 아니었으면, 꼼짝 없이 강간범으로 중형을 선고 받거나,
엄청난 돈을 뜯길 운명이었습니다.

강간과 화간 사이에, 무모한 성행위 정도의, 벌금 정도로 때울 죄를 신설 함이 바람직하고,
강간죄 관련 규정도 하한을 대폭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과장하는 버릇도 좋지 않습니다.

페미들은 강간 관련 사건만 나오면,
강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문제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가볍게 본다,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여성을 상품화 해서 그렇다... 등등의 많은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너무 과장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간의 요인은 여러가지이지, 그런 요인이 주가 아닙니다.

인류는 포유동물 중에 유일하게 배란기가 아닌데도
암컷이 섹스를 제공하는 동물입니다.(보노보 침팬지는 예외, 인간보다 더 난잡한 섹스를 함)

사춘기를 지난 여성은 강제로라도 섹스가 가능하게 진화해 온 것입니다.
결혼도 과거에는 납치혼이 있었고,
얼굴 한 번 보지 않고도,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강간은 범죄임에는 틀림 없지만,
다른 폭력 범죄에 비해 유달리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폭행과 동일한 처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님.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결혼등과 관련해서 피해가 엄청나며,
당연히 웬만한 폭력보다는 훨씬 중하게 엄벌해야 함.)

그런데, 과도한 정신적인 피해 주장을 반복하면,
강간당한 여성이 의무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바라 보게 되어,
오히려 그런 것이 강간의 후유증을 크게 만듭니다.

또한, 그런 시선이 오히려 강간 신고와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강간의 후유증을
순결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인 것처럼 매도하는데,
그런 관념 탓도 있지만,
별 것 아닌 것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여자로 여기는 시선도 책임이 있습니다.

즉, 별 것 아닌 충격을 사회가 엄청난 충격으로 만들어서,
피해자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순결을 무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예전이라면, 순결을 잃음으로 해서 받았을 정신적인 피해는 없어질 것인데,
어째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인가?

순결을 잃은 정신적인 피해가 없다면, 무슨 충격이 그다지도 막대하다는 것인가?

차라리, 그런 주장보다는
강제로 당한 경우는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페미들의 주장이
이처럼,뭔가 맞는 듯 하면서도,
실제 강간 피해자의 충격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원인은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공격하는데 있습니다.

순결을 강조하는 전통문화가
무슨 여성 억압의 상징인양 공격하는데,
기실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억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결을 강조한 이유는
물론, 자기 집안의 유전자를 확실히 남기기 위한 것이지만,

그런 주장이 통했던 사회적인 기반은
과거에는 여자는 16 세, 남자는 18 세 정도면 결혼을 했기에,
순결을 강조해도 남녀 공히 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 억압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남자의 정액을 받아서 임신하기에,
남의 씨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순결이 아예 문제가 안 되고,
처자식을 먹일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페미 주장대로 파악하기 시작하면,
남자에게 경제력을 요구하는 것은 남성을 노예화 시키는 악습이 되고 맙니다.

그런 바보같은 주장을 하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뭐가 뭔지, 뒤죽 박죽의 주장을 내키는 대로 씹어 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불만이 생기면, 무조건 남성지배 탓이고, 여성이 피해자인가?...

오늘날,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 맞지 않게 된 이유는
결혼이 너무 늦어져, 순결을 기대하는 것이 비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순결을 강조하면,
여성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섹스는 남녀가 교접해야 하는 것이지, 혼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아랫도리 잠그면, 남자도 넣을 곳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남자는 섹스해도 되고, 여자만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냐면서 피해자처럼 구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는 순결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며,
돈으로 산다 해도, 한계가 있고,
( 젊은 남자들은 돈도 없다.)
여자가 잠그면, 어차피 더 힘든 것은 남자이기에,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순결 문제로 광분하지만,
알고 보면 순전히 억지 뿐이며,
그러니까, 강간의 충격 문제도 자연스런 설명이 안 되고,
무조건 여성을 억압한다고 악다구니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장들도 봅시다.
남친과 해 오다가, 오늘은 싫다는데 억지로 한 것도 강간이며,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신적인 피해가 그리 크단 말입니까?

무슨, 데이트 성폭력이니,부부강간죄니, 뭐니, 하면서, 온갖 언어의 유희는 다 부립니다.
그런 문제는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폭력이 있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당사자들이 그럼에도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세세히 따져 가면서 범죄라고 주장하며, 완벽히 보호하려면,
데이트 매춘도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줄 것처럼 얻어 먹고, 안 주면, 매춘 사기죄로 엄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면,
사소한 욕 한마디도 징역형으로 엄단해야 하며,
왕따 가해자는 사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맘에 안 드는 정치인과 연예인도 정신적인 피해를 준 이유로 중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사람 취급을 해주지,
이건 무뢰배 악다구니와 다를 바 없는 형편 없는 주장들입니다.

페미들 주장은 짜증 그 자체입니다...


결론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강간은 대부분의 경우 폭력 피해와 동일한 충격을 주며,
과도하게 중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도한 중형은 부작용만 키웁니다.

강간이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 시키고,
여자 인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교육시킬수록,
실제로는 피해자의 신고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당한 경우는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억울하게 힘센 놈에게 맞은 것과 질적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제로 당한 성폭력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충격 운운 하면서 유난 떨 것도 없습니다.

유부녀가 성폭행 당한 경우에도,
그 것은 불륜이 아니며,
그녀가 비난 받거나 호기심에찬 경멸적인 시선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내를 탓 하게 되는 남자들은 정말 문제임.
감추지 않고 남편에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아내의 절개가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임.
감추다가 피해를 입는 것이 더 나쁨)

강간이 여성의 인생과 정신을 망치는 범죄로 과장할수록,
그런 부작용이 커지며,
페미들은 떠드는 것과는 달리,
그 문제를 전혀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남녀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접근하는
페미들의 사고체계가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