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자유시론 · 2010-07-03T15:15:17+09:00

천안함 이후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우리 정부가 비록 천안함 격침을 도발한 북한의 행위에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를 보이는 것은 명분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만, 통일 조국을 건설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선진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인식에 입각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과 외교를 펼치는 것이 요망된다. 먼저 먼저 정부는 제2의 천안함 도발이 감행될 수 없도록 철저한 대북 억지력과 빈틈없는 전투준비태세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처럼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할 때,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세력 균형 유지 차원에서 북한을 후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한·미·일의 대북 강경책을 북한 정권 압살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제지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소량이더라도 실질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여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대북 전략 열세를 감수해야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안보리에서의 대북 규탄 및 제재 역시 북한의 추가적인 일탈된 행동을 억지하는 합목적적인 방향에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이 천안함 만행을 감행하였으므로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 된다는 단기 목표에 만족하기보다는 처벌의 강도는 조금 낮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핵 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즉 북한이 천안함 격침을 도발한 호전적인 집단임이 재확인된 것은 이들이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방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므로, 정부는 천안함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조속히 미국 및 중국과 협력하여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재개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이 북한의 핵 포기를 평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 유감 표명 대가로 체제보장, 북·미 수교, 경제지원 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그랜드 바겐’ 패키지를 만들어 미국과 중국의 동의하에 북한에 제시하여야 한다.

자유시론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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