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매우 유사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태 해법

자유시론 · 2010-07-03T15:18:10+09:00

천안함과 매우 유사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태 해법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천안함 해법이 지난 1976년에 발생했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하 판문점 사건)의 해법과 매우 유사하다. 북측의 무력도발로 우리측이 피해를 입은 사례로는 1.21 청와대 습격사건, 판문점 사건, 강릉잠수함 사건, 제2차 연평해전 등 이 있으나 우리측 무력시위에 북측이 굴복한 사례는 판문점 사건이 유일하다.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병사들과 북한군 사이에 시비가 붙어, 북한군의 도끼에 의해 미군장교 2명이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한미연합사는 데프콘 3호를 발령하고, 미군측은 F-4전폭기 1개 대대, F-111전폭기 1개 대대를 증파하고, B-52폭격기를 출동시켰으며, 항공모함 미드웨이 호를 동해로 항진시키는 등 대북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한편 미군측이 문제의 발단이 된 미루나무를 절단키로 한 데 대해,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자행할 경우 미군 전력을 투입해 황해도 연백평야까지 점령하는 국지전 불사 방침을 수립한바 있다. 결국 미루나무 절단작업은 아무 탈 없이 끝나고, 북측은 군사정전위 북측 수석대표가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스틸웰 유엔사령관에게 유감과 재발방지 공동노력을 담은 서한을 발송(1976.8.21)한바 있다. 판문점 사건은 가장 성공적인 대북 압박사례인 것이 틀림없고 이에 대한 원용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강력한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전 재개, 대규모 군사훈련 등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천안함 사태로 한미일 안보동맹의 공고화를 가져왔고 특히 일본의 일미 대등 안보정책의 포기를 성취했다며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벼량 끝 전술이 이제는 효용성을 다했다는 것은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일정 양해하에 당분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판문점 도끼 만행사태의 교훈이다

자유시론2010.07.03

천안함과 매우 유사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태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