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속에 개성공단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유시론 · 2010-07-03T15:22:29+09:00

천안함 사태속에 개성공단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고 원인 결과 발표 직후 북한에 대해 교역 및 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단순물자교역과 대북 위탁가공교역이 중단되었고 아울러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사업, 2008년 12월부터 중단된 개성관광사업의 재개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이제 남북경협에서 남은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지만 그 개성공단조차 폐쇄의 극단적 상황이 도래할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개성공단은 진정한 통일의 경제학, 남북공동번영 및 호혜(win-win)협력의 대표적 모델 등등 온갖 찬사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애물단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다. 현재 남북교역과 교류 중단 등을 선언한 5 · 24 조치 발표시에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으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고 체류인원은 1000명 수준에서 550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사업이 매우 위축되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5 · 24 조치에 크게 반발하면서 남한이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조준격파사격’은 물론, 개성공단 폐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즉 남측이 삐라살포를 계속하고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 대표단장에게 보냈고 남측 인력의 개성공단 입출경이 서해지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은 곧 개성공단 폐쇄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북측은 이후 약간의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즉 지난 5.31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 관계자에게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했으며 이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서 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6월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선제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개성공단이 패쇄된다면 먼저 정부, 공기업, 입주기업을 모두 포함해 약 9,200억 원에 달하는 대북 투자자금의 회수 불가하다. 또한 개성공단 투자 금액을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국내의 순생산유발액 등 기회비용 상실을 산정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폐쇄 시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는 투자금액 7,300억원과 이를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생산유발액 6,300억 원의 합인 약 1조 3,6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미래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상실함을 의미하고 남북관계 파탄을 의미하여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관계 파탄 → 한반도 리스크 확대 →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시장 불안, 실물경제 타격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면 남북관계 파탄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책임을 안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렵지만 개성공단 유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자유시론2010.07.03

천안함 사태속에 개성공단 어떻게 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