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5일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결과와 증거가 조작됐다며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현모(19)군을 구속했다. 현군은 6.2 지방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월31일 대학생 서모(19)양과 함께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 4층에서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2일 투표하자' `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엽서 크기 유인물 1천여 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둘 다 기각되자 다시 재신청했고, 현군에 대해서만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1번 찍으면 전쟁난다' 등의 문구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추가 살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이런 엉터리같은 법집행이 있나? 왕십리 민자역사 4층에서 한나라당 찍지말라는 유인물을 돌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인터넷 포탈에서 비난글 쓰면 표현의 자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인터넷은 파급력이 역전에서 유인물 살포하는 것보다 수백, 수천배는 영향력이 큰데도 말이다. 경찰은 엉뚱한데서 추가 살포자 찾지 말고 네이트, 아고라, 한토마 한번 뒤져봐라.구속될 인간들 우글우글할 거다.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일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결과와 증거가 조작됐다며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현모(19)군을 구속했다.
현군은 6.2 지방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월31일 대학생 서모(19)양과 함께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 4층에서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2일 투표하자' `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엽서 크기 유인물 1천여 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둘 다 기각되자 다시 재신청했고, 현군에 대해서만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1번 찍으면 전쟁난다' 등의 문구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추가 살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이런 엉터리같은 법집행이 있나?
왕십리 민자역사 4층에서 한나라당 찍지말라는 유인물을 돌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인터넷 포탈에서 비난글 쓰면 표현의 자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인터넷은 파급력이 역전에서 유인물 살포하는 것보다 수백, 수천배는 영향력이 큰데도 말이다.
경찰은 엉뚱한데서 추가 살포자 찾지 말고 네이트, 아고라, 한토마 한번 뒤져봐라.
구속될 인간들 우글우글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