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10%만 줄여도 일자리 9만여개 생겨

자유시론 · 2010-07-07T14:40:41+09:00

불법복제 10%만 줄여도 8만 8,000개 일자리 생겨 본인을 포함하여 네티즌들은 콤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등 대부분의 컨텐츠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 받아 본적 있을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불편, 강력한 단속 등으로 인해 정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음악, 영화 등 단발성 소비 컨텐츠는 여전히 자기 돈내고 소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의 연구결과 발표는 자기과시 내지 얼마의 돈을 아끼겠다고 시도하는 불법복제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지난 6.29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공동으로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수행된 소프트웨어(SW) 및 콘텐츠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SW, 음악, 영화, 출판 등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p 감소할 경우 최소 5만6000개, 최대 8만8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복제가 10%p 감소하는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2조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복제가 10%p 줄어들 때 부가가치는 재화, 서비스 부문에서 각 2조4000억원, 4조원 가량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27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복제 10%p 감소는 국내 총 부가가치가 1.5%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창작자와 기업들의 콘텐츠 생산에 따르는 조세수입 증대 역시 파급효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5%p의 불법복제 감소시 약 1500억원에서 2600억원 범위로 추정됐다. 연구를 주도한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불법복제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지식기반 경제에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적인 유인이며, 자유시장경제의 성장동력이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BSA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2009년도 SW 불법복제율은 전년에 비해 2%p 감소한 41%로서 여전히 OECD 국가중에서 최상위 불법복제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창작자의 열정도 지켜내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기 위해 습관적인 불법복제의 달콤한 유혹을 떨칠 때다.

자유시론2010.07.07

불법복제 10%만 줄여도 8만 8,000개 일자리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