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조사 추진의 진심은?

자유시론 · 2010-07-07T15:10:53+09:00

野 천안함 국정조사 추진 의도가 불순하다. 야당 의원 93명은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직접적 원인 등 여전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7.5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93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사하려는 범위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규명 △천안함 침몰 사건 전후의 군사 대비 태세의 문제점 △사건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 체계의 문제점 △구조작업의 적절성 여부와 진행 과정의 문제점 △합참 전비검열단의 점검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천안함 사건 관련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정보기관 등의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46명의 무고한 국군이 희생된 데 대해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외국전문가까지 참여한 합조단의 과학적 조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도 국회 진상조사특위까지 만들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 북한의 도발임을 밝혀냈었다. 그런데도 새삼스레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 의도를 묻지 않을수 없다. 유엔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가 논의되고 있고 이미 참여연대의 서한으로 인해 국제공조 유도에 큰 차질이 초래하였는데 만일 야당 주도하에 천안함 배후 및 침몰원인에 대한 극한의 갈등과 불신이 재연된다면 과연 앞으로 천안함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다. 천안함 사태 발생후 주요국들이 일제히 규탄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 우리 국회는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난시점에 겨우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이다. 그러고는 또 다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사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일부라 해도 정부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라는 제도 속에서 해소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고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진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의혹만 증폭시켜온 것은 다름아닌 정치권이었다. 특히 지금은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우리 스스로 천안함 문제를 원점에서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공방을 벌이는 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못 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결국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권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을 이끌고 계도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보다 못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하다니... 걱정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정쟁에만 매달릴 셈인지 묻고싶다. 지금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현 정부를 흔들 목적으로 천안함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고 있지만 건건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북한의 공격이라는데 의문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진상조사특위까지 만들었지만 겨우 회의 3번하고 현장조사마저 하지 않고 끝내고서는 또다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결국 우리 국회가 원점에서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도발을 편들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자국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적의편을 들다니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국회라고 할수가 있나.

자유시론2010.07.07

野 천안함 국정조사 추진 의도가 불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