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의 전환은 당초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일부의 반대를 설득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를 결정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대북 작전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는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완성되기까지 국가이익을 위한 최상의 방위전략이며, 북핵 위협과 천안함 도발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만약 계획대로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 69만명의 미 지상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의 주한미군 증원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미 해군 제7함대의 해상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의 제공도 불가능하다. 대북 군사정보기능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간을 두고 충분한 대응책을 강구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도 늦지 않다.
진보를 가장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일부 정치인과 친북·종북(親北從北) 세력들은 전작권 연기를 ‘군사주권 포기’니 ‘사대굴종 외교’라고 선동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작권 협상과정에서 전작권의 이전이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이 주권을 돌려받는 자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반미 진보주의자들의 감성적인 논리로 전작권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투입할 국제 연합군의 결성을 위해 전작권 이양을 계획했다. 양국 모두 한국군의 준비상황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맥아더 동상 철거 사건 등 한국 내 반미운동과 한미동맹을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도 전작권 조기 전환 합의에 한몫을 했다. 이처럼 전작권 협상은 군사적 동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우선하여 합의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연기는 일부 세력이 주장하듯이 군사주권과 자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것뿐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2007년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상황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안보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전작권 자체를 되돌리자는 것도 아니다. 한시적으로 연기하여 한반도 정세의 변동이 가장 많은 시점을 피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연장하여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호전성을 지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다수 국민들의 안보 위기를 해소함은 물론 외국인의 불안 심리도 해소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작권 전환의 연기는 그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온 북한에 보내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크다.
드디어 밝혀진 전작권 전환 연기 내막!!!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
1) 우리군의 대응능력이 완성되기까지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함
2) 북핵위기와 천암 도발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함
자세한 것은 아래쪽에...
전작권의 전환은 당초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일부의 반대를 설득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를 결정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대북 작전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는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완성되기까지 국가이익을 위한 최상의 방위전략이며, 북핵 위협과 천안함 도발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만약 계획대로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 69만명의 미 지상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의 주한미군 증원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미 해군 제7함대의 해상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의 제공도 불가능하다. 대북 군사정보기능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간을 두고 충분한 대응책을 강구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도 늦지 않다.
진보를 가장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일부 정치인과 친북·종북(親北從北) 세력들은 전작권 연기를 ‘군사주권 포기’니 ‘사대굴종 외교’라고 선동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작권 협상과정에서 전작권의 이전이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이 주권을 돌려받는 자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반미 진보주의자들의 감성적인 논리로 전작권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투입할 국제 연합군의 결성을 위해 전작권 이양을 계획했다. 양국 모두 한국군의 준비상황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맥아더 동상 철거 사건 등 한국 내 반미운동과 한미동맹을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도 전작권 조기 전환 합의에 한몫을 했다. 이처럼 전작권 협상은 군사적 동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우선하여 합의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연기는 일부 세력이 주장하듯이 군사주권과 자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것뿐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2007년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상황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안보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전작권 자체를 되돌리자는 것도 아니다. 한시적으로 연기하여 한반도 정세의 변동이 가장 많은 시점을 피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연장하여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호전성을 지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다수 국민들의 안보 위기를 해소함은 물론 외국인의 불안 심리도 해소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작권 전환의 연기는 그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온 북한에 보내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크다.
유영옥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장·국가보훈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