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내 딸 건들면 죽인다

자유시론 · 2010-07-08T15:41:14+09:00

보디가드라도 둬야지- 내 딸 건들면 누구든지 죽는다. 초등 ·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는 항상 불안하다. 특히 딸아이를 둔 부모는 더욱 그러하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가정에서의 안전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치부해 두자. 그러면 학교에서의 안전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 학부모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발생한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김길태, 조두순 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정부에서는 호들갑을 떨며 며칠 만에 예방책을 서둘러 발표하곤 한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재탕하거나 상당부분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미봉책이라는 언론의 지적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가 발표한 예방책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 때문이다. CCTV설치가 만능인 줄 주장하지만, 사전예방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범인의 수사나 증거확보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한다. 범죄예방에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먼저 각종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2008년)에 의하면, 전국의 초 · 중등학교 수는 11,080개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 · 중학교 수는 모두 8,890개이다. 1개 교에 청원경찰을 2명씩만 배치한다고 해도 17,780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청원경찰이 지속적으로 학교 내외를 순찰하면서 경계대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건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면, 다소나마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뿐 만아니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심성을 가진 청 · 장년층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책이다. 물론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에서, 중 · 장년층을 위한 희망 공공근로사업 및 공동체사업을 학교에 전용하면 될 것이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중장년 취업프로그램, 사업을 보면 단순히 시간 때우고 일당 나눠주는 선심성 사업이 많은데 이를 학교 청원경찰 고용사업에 쓰고 실업 중장년층을 투입하면 된다. 또한 학교의 담장 없애기를 다시 환원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학교의 담장 없애기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민의 활용도가 그런대로 높은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오히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의 무제한 출입을 조장하고 있다.지역민의 휴식공간 제공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수위, 경비원이 지키는 정문을 통해 출입하면 된다. 한편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자율 감시단을 만들고 학교 도처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학생들에게는 호루라기를 나눠줘야 한다. 아무튼 어쩌다가 우리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자유시론2010.07.08

보디가드라도 둬야지- 내 딸 건들면 누구든지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