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포용정책을 펴 왔던 지난 10년 간 북한 인권이 계속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해군 46용사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은 새삼 북한의 폭력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헌장상의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peace)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중 하나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대북방송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18대 국회에는 2월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마련한 북한인권법안 대안이 계류돼 있다그러나 이 대안마저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한국이 방관한다는 것은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말끝마다 인권을 외치는 일부 야당들이 계속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법안 통과를 방해한다면 스스로가 이율배반이고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서두르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세력과의 마찰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포용정책을 펴 왔던 지난 10년 간 북한 인권이 계속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해군 46용사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은 새삼 북한의 폭력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헌장상의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peace)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중 하나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대북방송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18대 국회에는 2월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마련한 북한인권법안 대안이 계류돼 있다그러나 이 대안마저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한국이 방관한다는 것은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말끝마다 인권을 외치는 일부 야당들이 계속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법안 통과를 방해한다면 스스로가 이율배반이고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