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20회의에서 재정부채를 50% 줄이기로 했다. 그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지 것이라 전망이 부쩍 늘었다.
주식과 부동산이 가격이 맥을 못추고 있다. 이 악의 축은 발원지가 어디인가. 그것은 빚(debt)이다. 온 세상이 빚에 깔려 죽을 판이다.
인간에게 언제 빚이 없던 시절이 있었던가. 성경에도 "우리의 허물을 사(赦)하소서"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빛을 용서하소서"란 구절이
나온 것은 채무 역사의 깊이를 말해준다. 중세까지 부채는 죄와 동일시됐고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감방에 처넣은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부채, 즉 돈을 빌리는 행위는 자본주의가 웃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능력으로 변했다. 돈을 잘 빌려서 좋은 자산을 사거나 사업으로
한탕을 해야 능력있는자로 대접을 받았다. 돈을 잘 빌려서 좋은 자산을 사거나 사업으로 한탕을 해야 능력있는 자로 대접을 받았다.
특히 1980년도 이후 약 30년간 번영의 시기에 그랬다.
일본기업들은 200조엔(약 2000조원) 현금을 쥐고도 바들바들 떨다가 세계2류, 3류로 전락하고 있다는 오줌싸개 정도 취급을 받았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 빚을 못갚아도 돈을 꾸는 능력은 기업가정신으로 칭송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개인도, 기업가도, 마침내는 국가도 남의 돈을 빌려라. 그리고 꾼돈으로 부의 바벨탑을 쌓알. 자산가치는 언제나 부채보다 빨리 오르니까
재테크는 연금술로 통했다.
그런 발상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격발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자산가치가 떨어져버리면 피라미드는 와르르 쓰러진다.
바로 그럴 때 쓰라고 경제학은 만병통치약을 구비해 놓았다. 케인스 이론이다. 민간소비가 마비되면 '부자 아저씨인 정부'가 뚜벅뚜벅 경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경제심폐를 소생시키는 기술.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전 세계는 케인스의 교본대로 처방했다. 그 결과 민간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왔다. 위기는 지나간 것으로 보였다. 70년대 오일쇼크 때, 90년 중반 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3년 IT거품붕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케인스 통행증이 이번엔 국제금융계의 검문검색에 딱 걸렸다.
아니 케인스 이론인데 왜? 감히 누가 시비를 걸어?
그것은 지난 200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두 가지 패러다임이 변화, 즉 고령화와 인구감소, 또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추세(개서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높은
실업률)라는 구조변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적자를 메울 수 없는 고뇌와 맥을 같잏는 변화다. 지금껏 모든 이론은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을 창안할 때 인간 평균 수명은 60세 미만이었으니까.
여기에 경제생산성은 항상 증가하고 고용도 늘고 그리하여 세금도 더 걷힐 테니 국가는 빚을 져도 상관없다는 논리 아래 살아왔다. 케인스 경제학이 성립하는 것은 국간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가 파산(sovereign default)이 남유럽 국가와 동읭가 돼 버렸잖은가.
돈을 꿔주는 측에서 빚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했다. 개인도, 기업도, 그합인 국가의 빚은 연금술의 재료가 아니라 사망을 재촉하는 청산가리처럼
무서워졌다. 빚을 제때 못갚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실수가 아니라 파멸의 씨앗이다. 죄와 부채가 다시 동일시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각국 총부채의 합을 막대그래프로 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460%쯤으로 1위이고 영국도 400%에 육박한다. 한국은 스페인 다음으로 무려 4위다. 국가 재정부채가 34% 수준으로 이번에 펑크가 난 그리스 이탈아의 115%수준보다 낮다고 안심했는데 빚은 총계가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다.
축구 4강을 염원했더니 빚의 총합이 4강에 들어간 것이다. 새만금, 4대강, 세종시, 손만 댔다 하면 10조~30조원의 청구서를 내미는 거대사업 계획은 이제
빚(debt), 부자아저씨의 종말
캐나다 G20회의에서 재정부채를 50% 줄이기로 했다. 그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지 것이라 전망이 부쩍 늘었다.
주식과 부동산이 가격이 맥을 못추고 있다. 이 악의 축은 발원지가 어디인가. 그것은 빚(debt)이다. 온 세상이 빚에 깔려 죽을 판이다.
인간에게 언제 빚이 없던 시절이 있었던가. 성경에도 "우리의 허물을 사(赦)하소서"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빛을 용서하소서"란 구절이
나온 것은 채무 역사의 깊이를 말해준다. 중세까지 부채는 죄와 동일시됐고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감방에 처넣은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부채, 즉 돈을 빌리는 행위는 자본주의가 웃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능력으로 변했다. 돈을 잘 빌려서 좋은 자산을 사거나 사업으로
한탕을 해야 능력있는자로 대접을 받았다. 돈을 잘 빌려서 좋은 자산을 사거나 사업으로 한탕을 해야 능력있는 자로 대접을 받았다.
특히 1980년도 이후 약 30년간 번영의 시기에 그랬다.
일본기업들은 200조엔(약 2000조원) 현금을 쥐고도 바들바들 떨다가 세계2류, 3류로 전락하고 있다는 오줌싸개 정도 취급을 받았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 빚을 못갚아도 돈을 꾸는 능력은 기업가정신으로 칭송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개인도, 기업가도, 마침내는 국가도 남의 돈을 빌려라. 그리고 꾼돈으로 부의 바벨탑을 쌓알. 자산가치는 언제나 부채보다 빨리 오르니까
재테크는 연금술로 통했다.
그런 발상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격발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자산가치가 떨어져버리면 피라미드는 와르르 쓰러진다.
바로 그럴 때 쓰라고 경제학은 만병통치약을 구비해 놓았다. 케인스 이론이다. 민간소비가 마비되면 '부자 아저씨인 정부'가 뚜벅뚜벅 경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경제심폐를 소생시키는 기술.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전 세계는 케인스의 교본대로 처방했다. 그 결과 민간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왔다. 위기는 지나간 것으로 보였다. 70년대 오일쇼크 때, 90년 중반 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3년 IT거품붕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케인스 통행증이 이번엔 국제금융계의 검문검색에 딱 걸렸다.
아니 케인스 이론인데 왜? 감히 누가 시비를 걸어?
그것은 지난 200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두 가지 패러다임이 변화, 즉 고령화와 인구감소, 또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추세(개서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높은
실업률)라는 구조변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적자를 메울 수 없는 고뇌와 맥을 같잏는 변화다. 지금껏 모든 이론은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을 창안할 때 인간 평균 수명은 60세 미만이었으니까.
여기에 경제생산성은 항상 증가하고 고용도 늘고 그리하여 세금도 더 걷힐 테니 국가는 빚을 져도 상관없다는 논리 아래 살아왔다. 케인스 경제학이 성립하는 것은 국간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가 파산(sovereign default)이 남유럽 국가와 동읭가 돼 버렸잖은가.
돈을 꿔주는 측에서 빚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했다. 개인도, 기업도, 그합인 국가의 빚은 연금술의 재료가 아니라 사망을 재촉하는 청산가리처럼
무서워졌다. 빚을 제때 못갚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실수가 아니라 파멸의 씨앗이다. 죄와 부채가 다시 동일시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각국 총부채의 합을 막대그래프로 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460%쯤으로 1위이고 영국도 400%에 육박한다. 한국은 스페인 다음으로 무려 4위다. 국가 재정부채가 34% 수준으로 이번에 펑크가 난 그리스 이탈아의 115%수준보다 낮다고 안심했는데 빚은 총계가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다.
축구 4강을 염원했더니 빚의 총합이 4강에 들어간 것이다. 새만금, 4대강, 세종시, 손만 댔다 하면 10조~30조원의 청구서를 내미는 거대사업 계획은 이제
멈추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